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를 보내 드리며

안전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폭발에 대한 초기 대응실패가 만든 이 사고로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희생자 중 한 분의 장례를 3일에 걸쳐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며, 그분의 가족들과 깊은 슬픔과 애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상실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고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재입니다. 그러기에 사측은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지분 96%를 보유하고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를 참고할 때,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청에 대한 서로의 책임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에스코넥이든 아리셀이든 그들이 지분을 보유한 것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4차례의 화재가 있었다는데 과거 화재 사고 이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수시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감독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선 조치와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리튬 1차 전지의 취급은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에서 중국 노동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인회사를 통해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리튬배터리가 분말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렵다는 점조차 교육되지 않아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소화 설비와 비상구 설치 관리 실태, 안전보건 교육의 실질적 이행 여부는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파견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보건 책임 이행 실태 또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업무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인지가 가능한 안전 보건 표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안전 교육의 내용이 적절하고 실질적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이 미흡했음을 시사합니다. 용혜인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3층에서의 위험을 정확히 지적했으나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여 근로 감독의 빈틈을 보완하고, 더 철저한 감독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이며,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위반의 결과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Safety doesn't happen by accident"라는 서양 격언처럼, 안전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