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화 : WHO are "THEY"? -1-
(그들은 누구인가? 특허괴물 vs. 황금알을 낳는 선진금융)
2013년 매일경제 기사 중에 인상적인 기사가 있었다.
"특허시장은 황금알" JP모건, 록펠러도 특허괴물에 투자
기사 내용을 발췌하면,
사모펀드인 컬러캐피털 출신인 브루스 번스타인 부사장은,
"요즘 부쩍 금융계 큰손들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특허를 둘러싼 시장이 금융시장과 유사해지고 있고 사모펀드ㆍ헤지펀드 투자 외에도 재간접투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추구하고, 특허 소송비용이 커지면서 기업이 특허 침해로 피소되면 일시적으로 큰 부담의 리스크를 갖게 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성공보수 등으로 큰 수익을 벌게 되는 사업모델을 언급 했는데,
도대체 특허수익으로 소송에서 승소시 대략 어느정도의 수익을 벌게 되는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게 하기 표이다.
Top 10 US Patent Infringement Cases with Largest Patent Damages
Table of Contents
1. Idenix vs Gilead Sciences Inc (2016) – $2.54B
2. Intel vs VLSI Technology (2021) – $2.18 Billion
3. Pfizer vs Teva Pharmaceuticals (TEVA) & Sun Pharma (2013) – $2.15B
4. Centocor Inc vs Abbott Laboratories (2009) – $1.672B
5. Alcatel-Lucent vs Microsoft (2007) – $1.5B
6. Litton vs Honeywell (1993) – $1.2B
7. Carnegie Mellon University vs Marvell Technology Group (2012) – $1.17B
8. Apple vs Samsung (2012) – $1.04 billion
9. Monsanto Company vs Pioneer Hi-Bred Int’l, Inc. (2012) – $1B
10. Polaroid vs Kodak (1991) – $925M
소송 한번으로 위 금액을 다 받았다고 오해하면 안된다.
표현 그대로 특허침해케이스에서 손해배상액이 가장 크게 나온 케이스를 나열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1)번을 보면, 바이오파마인 Idenix Pharmaceuticals가 Gilead Sciences를 상대로 C형 감염(HCV) 치료제 '소포스부비르(sofosbuvir)'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블록버스터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심에서 미국 특허 소송 사상 최고의 손해배상액 USD $2.54B 결정이 내려졌다.
이 뒷면의 얘기가 더 재미있는데, Idenix의 Gilead Sciences를 소송한 이면에는, 머크(Merck)가 새로운 C형 간염 제품군 확보를 위해 아이데닉스(Idenix) 파마슈티컬을 매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본격적으로 경쟁할려는 속내가 있었고 경쟁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특허 소송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하나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정말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목했던 것은,
단지 2~3건의 특허를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2조 9,000억의 베팅을 올릴 수 있는게 IP말고 또 있을까????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2023.05.17), '13조 블록버스터 특허戰.. 리제네론, 삼성바이오 제소'에서도 알 수 있듯, 연 매출만 13조에 육박하는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은,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특허 관련 법적 소송(=특허권 침해금지 와 예방 청구)을 제기한 것이다.
요즘 시장은 바이오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2~3년 전만하더라도 바이오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였다.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사뭇 적응이 안될 정도 이다.
만약 우리가 바이오투자를 할 때, IP의 가치를 글로벌 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번째 최근의 판례인,
Intel과 VLSI의 특허 분쟁소송이다. VLSI 테크놀로지는 인텔이 스피드스텝(SPEED STEP )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인텔에 총 5개의 특허를 가지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은 2021년 이 중 USD 2.18B(약 2조원) 배상금이 걸린 첫 번째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30억 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승리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참고로, 현재 출시되는 모든 데스크톱·노트북용 프로세서는 작동 상태에 따라 클록을 자동으로 조절해 전력 소모를 낮추고 배터리 지속시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인텔은 1999년 '스피드스텝'(SpeedStep)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술을 상용화 했음
본 케이스는 2번째로 큰 배심판결을 받기도 했고 결국 인텔은 VLSI와 USD $4B이 걸린 특허 분쟁에서 최종 리스크에 대해 언제나 그렇듯 2022년 12월 Settlement로 종결되었다. VLSI테크놀로지는Softbank가 소유한 Fortress Investment Group에서 투자한 회사로써, 선진화된 IP금융을 통해 특허 소송케이스로 수천억에서 조단위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얼마에 Settlement 되어졌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몇천억에서 조단위로 합의를 이뤄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그렇다. 단지, 5개의 특허로 수익화 하여 몇천억에서 조단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현가능한 투자 자산이 바로 IP 였던 것이다.
이게 진정 IP의 가치이며 힘인 것이다.
To be continued : (제8화) WHO are "THEY"? -2-
(그들은 어떻게 수천억에서 조단위로 돈을 벌 수 있을까?)
Episode 7) Behind Story
1. Idenix vs Gilead Sciences Inc (2016) – $2.54B
이는 1심에서 미국 특허 소송 사상 최고의 손해배상액 USD $2.54B 결정이 내려졌고 2심에서도 확정되는거 같아 보였지만, 2019년 10월 30일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C형간염 치료제 관련 조성물 특허를 무효화(사유:명세서 기재 불비)시키는 판결이 나와 결국 패소되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말이 이런 경우인지도 모르겠다.
2. Intel vs VLSI Technology (2021) – $2.18 Billion
이 케이스가 재미있는 것은 과거 특허권자가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SPTO 심판원에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는 IPR과 PGR 을 도입한 후, 엄청난 특허들이 무효화 되면서 이 제도 들을 남용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는 주장들이 많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서 심판원에서 한 결정을 특허청장이 선별리뷰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케이스가 이를 적용한 좋은 사례가 되어 특허권자의 권리가 강화된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