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의 조건 1: 경제

패권의 길 3/6

Comfort Zone Series no.26 The House with Inner Garden

2023/5/14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관심은 한 가지 질문으로 집중됩니다.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인가?' 달러 단위 명목 GDP로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구매력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미 앞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인구의 대부분이 빈곤층이던 나라가 부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패권국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의 뒷받침 없는 패권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기적적인 경제성장이 있었기에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해 왔던 미국의 패권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지금까지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성장 동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일 뿐 현실에서는 경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실 투자로 인한 금융불안, 인구 구성의 변화, 미국의 견제, 만연한 권력형 부패 등 수많은 위험 요인이 중국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성장 둔화는 다시 사회 및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고 구조적 모순을 수정할 만큼 유연하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난 수 십 년의 고도성장의 열쇠는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왔던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앞날을 밝게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시장 메커니즘으로부터 멀어지고 경제가 정권 유지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진타오 대통령까지의 순조로운 정권 이양과 그에 따른 정치적 안정은 중국의 고도성장의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중국은 이제 일당 독재체제에서 일인 독재체제로 넘어왔습니다. 황제 등극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불안은 성장동력의 남은 불씨마저 꺼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중국의 고도 성장기에 권력에 기대어 엄청난 돈을 벌었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권력층이나 부유층은 예외 없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기에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데서 제목이 정해졌나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중국 권력자들의 뒷얘기가 나오니까 매우 흥미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