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범죄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피해자라면?
성범죄는 이성 간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간혹 엄연한 추행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동성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용없을 거라는 말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일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만 제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략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성 간에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 등과 같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일삼는 행위를 뜻합니다.
실제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모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사건 정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동성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동성성범죄 사건 발생 경위나 당사자 간의 관계, 당시 언행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가해자 처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성성범죄 입증 증거는?
동성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라면 피해 사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이 녹화되었던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눴던 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은
직접적인 증거로 쓰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고 생각해서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엄연한 합법 행위이므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 녹음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치심으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께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DSeoSwf9x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