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 글은 치유의 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봄과 함께 하는 홍찬양변호사입니다.
치유의 봄에 찾아오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당한 강제추행 사건을 잊지 못해 지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를 통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가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호자분들은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 최대한 처벌하여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라면, 만약 가해자가 성인이며 피해자가 만 13세~만 16세의 나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동의한 신체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미성숙한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아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가해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니 더욱 CCTV나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신고를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하여 해당 내용으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수상한 행동,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말, 주변인의 증언 등으로 정황을 증명해 주신다면 피해자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성범죄에서 증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보호자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른들의 추궁에 겁을 먹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경찰 조사에 보호자분들이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아이가 겁을 먹거나 부담을 느껴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치유의 봄에서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심리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피해자 전담 여성 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 조사 전부터 섬세한 상담으로 사건 정리가 가능하도록,
경찰 조사에서도 수월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진행하면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봄과 함께한다는 선택지도 확연히 존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고소와 합의 중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치유의 봄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