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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타몽 May 06. 2024

메타몽 단편_출생률

대한민국 인구수 2천만 명

 최근 출산율이라는 단어가 출생률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은 어쨌거나 모체를 상정한 단어이고 최근 감소세에 있어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한쪽 성별의 문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줄었을 때 어떻게 국가 경제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 자체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인구정책은 모두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덜 낳게 해야지, 적으면 더 낳게 해야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은 찾기 힘들고 당장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국가의 영향력을 젊은 층보다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거대한 국가 정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물길이 흐르는데 앞에 모래 사대를 쌓아봐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성에게 느끼는 사랑과 가정을 꾸리는 일은 더 이상 매력적인 가치가 아니며 결혼과 출산 말고도 재밌고 즐거운,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들이 천지에 널려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일정 부분 매력도를 올릴 순 있지만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물길의 속도를 감소시킬 순 있겠지만 방향을 틀 순 없는 것처럼요.



 인구 구조를 세로로 보면 자꾸 문제점이 보이는데 가로로 본다면 그저 파동에 불과합니다. 한 시대의 경제적 풍요를 이끌었던 이상적인 인구 피라미드는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빚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Demo

graphicOnus). 이를 없애려면 무한히 증식하는 인구구조만이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인구 감소가 부득이하다면 지금이 적기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인간의 생산성은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고 국가의 경쟁력 또한 인구수가 많다고 무조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으니까요.


 자연 감소되는 인구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24년 2월 출생아 수는 만 명대입니다. 20년 후엔 지방대학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도 문을 닫을 것이며 반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무리 없이 진학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은 인구 감소 속도보다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며 대형 공업단지를 낀 대도시나 관광지가 아니라면 사람이 살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당장 보조금을 줘서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다가올 결과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24년에 태어난 아이들 2명이 결혼해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를 다시 복구하려면 아이를 6명씩 낳아야 합니다. 말이 될 리가 없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은 인구수 삼천만 명, 혹은 그 아래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모습과 사회 구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에 맞는 적응이 필요할 것이고 대비한 자들은 변화의 시기에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emographicOnus :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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