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뉴스] 스위스의 난민 의회
InfoMigrants | Maïa Courtois | 2022.6.6
* [난민뉴스]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제 뉴스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이 요약본은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원본 기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40950/inside-the-refugee-parliament-in-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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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난민 의회 들여다보기
스위스는 약 13만 명의 난민과 보호대상자(비호신청인, 무국적자 등)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는 탄탄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공유할 기사는 이러한 스위스의 정치적 맥락과 관련해 스위스에 거주 중인 난민들의 의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처음으로 난민 의회(refugee parliament)가 열렸다. 스위스의 한 비정부기구가 "Our Voices"란 프로젝트를 통해 난민 당사자들이 난민법과 사회통합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당시 스위스에 거주 중인 77명의 난민/이주민들이 모여 '실패한 비호신청인들, 교육과 거주권(Failed asylum seekers, education and residency permis)'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했다. 이 의회가 제안한 내용들 중에 몇몇은 스위스의 대중과 정치인, 행정부와 시민사회에 소개되었다.
이번 해 5월 8일, 스위스 베른에서 두 번째 의회가 열렸다. 이번 역시 스위스 각지에 거주 중인 난민과 이주민 90여 명이 모였다. 10개국에서 온 난민 당사자들은 함께 모여 사회통합의 전문가로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여러 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의회에는 10개의 주제별 위원회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원회 중에는 장애를 가진 난민 위원회도 있고, 정신건강 접근권에 대한 위원회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의회에 참가하는 난민 당사자들의 제안이 실제로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안은 스위스의 정치인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해당 매체가 인터뷰 한 25세 아프간 난민 여성 나히드 하이다리(Nahid Haidari)는 "이제껏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와 이야기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Up until now, people would talk about us, not with us."라고 말하며, 시민권 없이는 난민들의 의미 있는 정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다행인 점은 앞으로 스위스의 모든 주에 이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난민 의회가 제안한 것들이 정책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으나, 난민들의 목소리가 터무니없는 요구 또는 두서없는 발언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비호국에서 난민의 정치 참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비호국이 베푸는 호혜적 대우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따라서 진짜 난민으로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난민의 5대 박해 사유 중 하나가 정치적 의견인 것과 박해를 피해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온 난민들의 경험을 생각하면 정치적이지 않은 존재로 난민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점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정치적 존재는 누구인가? 정치적 공동체에는 누가 포함될 수 있는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난민은 왜 정치적이면 안되는가? 어떻게 하면 난민의 정치 참여가 가능할까? 난민을 주체적 개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치적 존재로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려면 선주민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등. 오늘도 기사를 통해 많은 질문만 던지고 끝이 나지만 이 질문들은 정답의 존재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