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뉴스] 강제송환을 피해 인도를 떠나는 로힝야난민
Outlook | Peerzada Muzamil | 2022.7.6
* [난민뉴스]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제 뉴스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이 요약본은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원본 기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outlookindia.com/national/rohingya-refugees-choosing-to-flee-to-bangladesh-over-risking-separation-detention-in-india-news-207036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한국일보, 세계의 분쟁지역 | 미얀마 군부 향한 인도의 '조용한 협조'... 로힝야 난민이 떨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108140005628 (2021년 3월 13일 자 기사)
- 한국일보, 가만한 당신 | 난민캠프 안팎의 '비인간'과 싸운 로힝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819190003111?did=NA (2021년 11월 1일 자 기사)
가족과의 헤어짐과 구금을 피하기 위해 인도를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오늘 다루는 기사는 인도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이 처한 위험에 주목한다. 2017년 미얀마군의 폭력 및 탄압을 피해 시작된 로힝야 난민의 피난 행렬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2022년 현재까지 백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등 인접국으로 떠났으며, 백만명이 넘는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다(출처 유엔난민기구). Outlook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약 4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인도에 있다고 추정되며, 그 중 절반이 2만 여명이 유엔난민기구에 등록한 상태이다.
기사에 따르면 본국의 박해를 피해 인도로 간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방글라데시로 이주하고 있다고 전한다.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의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이동 중에 구금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동에 드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몇 안되는 소지품들을 팔기도 한다.
인도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가입 및 비준하지 않았지만,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난민협약이나 의정서를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해당 원칙을 존중하고, 난민들을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난민협약 또는 난민의정서를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된다. 또한 인도 정부의 로힝야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려는 노력은 과거에 인도 정부가 티벳, 부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간 등지에서 온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온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이다. 해당 기사는 인도가 난민협약 체약국은 아니지만 난민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왜 인도 정부는 여전히 본국에서 박해 받을 위험에 처한 로힝야 난민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송환하려고 할까?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집권당이 난민을 향한 혐오 여론을 부추겼다고 말하며, 2017년 쟘무(Jammu) 지역에서 있었던 로힝야 난민 반대 움직임 및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화재 사건의 경우, 기사에 따르면 최소 12건의 화재사건이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로힝야 캠프에서 발생했는데, 쟘무에서만 4번이 일어났다고 한다. 물론 이는 사고일수도 있지만, 한 번의 화재사건의 경우 집권당인 BJP의 청년 리더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트위터에 밝힌 적이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고의적 방화라는 추측이 억측은 아닐거라는 증거라고 기자는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