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4장 사회가 개인에 가지는 권한의 한계 1

멸시와 비난

[자기 관력적 행위와 타인 관련적 행위]

밀은 인간의 삶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자기 관련적 행위'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타인 관련적 행위'이다. 밀은 전자에 관한 한 사회가 개인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단언하며, 설령 개인이 스스로 해로운 선택을 하더라도 설득과 조언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물론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자기 관련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사회적인 의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밀이 지적하듯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는 실제로는 '의무'의 영역에 있지 않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과 "사회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우리는 전혀 다른 층위의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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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와 비난]

자기 관련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자연적 결과'는 멸시이고, 타인 관련적 행위에 대한 '의도적 제재'는 비난이다. 이 둘은 개인의 부적절한 행위에서 비롯된 타인의 반응이지만, 각기 다른 사회적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비난과 처벌을 받는 것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자유론> 4장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