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지명자,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강조

by 조영환 Mar 27. 2025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美 SEC 위원장 지명자,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지명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명확성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7일(현지시간) 지명 청문회를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모호한 규제가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명확한 규제 지침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1. 폴 앳킨스, 어떤 인물인가?

폴 앳킨스는 SEC 전직 위원(2002~2008년) 출신으로, 금융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SEC 위원 시절, 그는 시장 규제보다는 자율적 조정과 투자자 보호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지명은 최근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강경책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SEC 규제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SEC는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을 증권법의 틀에 맞춰 강하게 규제해 왔으며, 특히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앳킨스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 긍정적 영향

모호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

SEC와 가상자산 업계 간의 대화가 활성화되며, 새로운 금융 혁신이 촉진될 가능성

기존 규제 환경에서 위축됐던 미국 내 크립토 기업들의 성장 기회 확대

� 부정적 영향 가능성

명확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프로젝트나 토큰이 증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

강경한 규제 기조는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특정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3.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다. 따라서 SEC의 규제 변화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유럽연합(EU)은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상태이며,

✅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미국이 보다 명확한 규제 방침을 수립한다면, 미국 내 크립토 산업이 회복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자금 흐름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