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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4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들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들은 큰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계약 건들은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체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고점에 있을 때 체결된 계약건들이기 때문에 떼이게 될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한 편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합니다. 문제가 되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체결을 유도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도하고, 부동산 관련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입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게 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을 상담해보면 이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점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 명의자에게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그 이후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지참해 먼저 전세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최근에는 중개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다 더 엄중하게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신탁 전세사기와 다가구 전세사기가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와 다가구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탁등기된 부동산과 다가구주택에 세입자들이 입주를 하게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입주를 한 분이셨는데, 공인중개사로부터 신탁 등기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떼이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임대인으로부터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소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 성립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