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몇 년 동안이나 일 년에 쉬시는 날도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시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입점한 유통업체에서는 브랜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결국 매장을 철수하셨다. 폐업 신고 이후 집에서 쉬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셨고, 언젠가 이제는 인생을 가불하며 살지 않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나는 지금도 그 유통업체의 영업 방침과 브랜드의 수수료 구조에 화가 난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다시 매장을 운영하시기로 하였다. 돈 때문에
나는 리서치 라는 업계에 다닌지 4년이 지났다. 4년 전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회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하질 않나,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허황된 소리를 해대지 않나, 돈이라는 개념도 없는 무지한 상태였지 않나, 논어를 읽으며 무슨 혼자 성인군자 마냥 행세하려 하질 않나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 대학교 시절에 부족한 경험과 나태함, 취업 시장에서의 실패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대인배, 성인군자, 큰 꿈이라도 가진 듯이 자신을 포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얻은 결과가 4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내 모습과 상황이다. 상처만 남았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순간순간 멍청하게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낄 때면 스스로를 쎄게 후려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래도 열정이 있었고,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업으로도 사람들에게도 진심이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과 상황 속에 마음이 떠난 듯하다.
돈도 잘 못버는 주제에 술 취해서 집에 주사나 부렸나 보다. 우리집은 가난하다고,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상처를 입혔나 보다. 나는 불효자다.
가불 선진국의 가치관과 정의관은 어쩌면 몇 년 전 내가 가진 생각과 일치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사회 이슈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어야 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일상에 지쳐서일까, 사회에 지쳐서일까, 아니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일까, 인상 깊은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저 지난 시기의 헛된 꿈 같은 느낌이다. 적당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정도일 뿐이다.
지금의 노력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 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과 가불하는 인생에 대한 원망과 후회. 그렇게 쌓인 마음들이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이 책에서 나오는 사회권을 필요로 하는 입장과 위치의 사람인 반면 어떤 누군가의 약자(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를 돕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벌써부터 벌어진 소득수준 상위의 청년계층과 소득격차에서 나오는 생활과 삶의 방식의 차이, 달라져 있을 일상들에 있어서 앞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방향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데이터분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스터디 하고, 지금 밤 늦은 시간 노트북으로 타자를 치고 있는 삶이 그저 내게 어울리는 삶일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일 수도 있다.
책에서 나온 인상깊은 주제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압축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생을 가불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그것들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인생을 가불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욕망으로 인생을 가불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인생에 대해 조금은 고민해 본 내용을 덧붙이려고 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 체결은 옳은 결정
이 때 당시 아마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것이다. 교장선생님 주도로 주 1회 새벽 논술 수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주제로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뤘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양측간 두 나라의 협정, 또는 단일시장 구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협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한 쪽 국가에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모두 우월하더라도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계산하여 생산함으로써 무역 활동을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FTA를 체결하면 수출 증대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한 편으로는 값싼 해외제품의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등의 산업이 위험해 질 수 있으며, 특정 분야를 상대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 관계에 따른 조달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당시 나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으로 자국의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교류를 통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선진국과 경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성장을 위해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물론 지금도 4차 산업,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서는 정부 측면에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나라들과 FTA를 체결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내수 시장(5천만 국민)의 한계에 따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출을 통해 매출을 증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므로(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수출에 이익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이와는 별개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기도 했다. 양육강식의 세상에 대해 느꼈던 순간이었다. 취업 시장에서의 경험으로 사람들의 본성과 속마음이 보이면서 현실에서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 지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해져야만 한다고 느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 판단과 결정의 지침서가 되었을 것 같다. (건방진 표현으로 느껴진다면 표현 방법을 잘 몰라서) 가끔 유튜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연설을 찾아보기도 한다. 조선 건국 이래 우리는 권력에 맞서 쟁취해 본 적이 없다던 내용이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뒤로 빠져라. 라고 어머니들은 말씀하셨다고. 멋있는 연설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역량도 인품도 있는 사람이 아닌 듯하다.
2. 아베의 경제 압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당당한 정면 대응
요즘에는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미국, 중국 브랜드 등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해졌지만, 과거에는 소니, 니콘 등 일본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법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일본 사례를 많이 스터디 했다고 한다. (요즘도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현상 등 일본에서 먼저 나타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는 일본 사례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일본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일본 사례를 보고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일본 외에도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스터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큰 성장을 이뤘지만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아닌 압축 성장을 하였다. 해외 정책을 접목할 때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역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들도 접했던 것 같다.
잠시 내용이 다른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사건의 발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무역 규제를 통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면 분노했을 국민들이 많았을 순간에 문재인 정부는 사이다 대응을 해주었던 부분이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는 주요 수출 품목이었는데, 그 순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극복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때 또 멋있었던 사례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었다. 유니클로를 포함하여 많은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기까지 했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 뭉칠 줄 아는 강점이 있는 듯한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3. 한국의 코로나 정책은 백신 접종률 달성까지 사망률을 낮게 유지하는 역학의 교과서
코로나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다. 아직도 재확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확실히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감정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항상 아침 9시 반, 저녁 6시, 저녁 9시에 발표되는 확진자 수 현황에 관심을 두고는 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노력에도 증가하기만 하는 확진자 수, 그리고 백신 2차 접종 이후에 증가했던 확진자 수는 큰 좌절감을 주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좌절감에 괜히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백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백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지금으로는 교훈이 된 것 같기도 하다.)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코로나는 감염이 되어야 지나갈 수 있는 병인지도 모르겠다.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지 싶다. 다만, 중환자 병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코로나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은 국민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판단 지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 중증병상 이용률, 감염재생산지수 등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지표 변동에 따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확산이 지속되면서, 3차 접종을 유도하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그 이후 개인의 방역조치는 완화하는 대신 중증환자실을 치명률이 높은 취약계층 환자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방역 성공의 핵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루 감염 60만명의 최고점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현재,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병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4. 최고 수준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민주주의(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언론은 표현의 자유가 맞다. 어떻게 보면 한 쪽 진영에 대해서만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듯 싶다. 그들의 카르텔, 유착 관계라는 생각을 아직은 지우기 쉽지 않다. 보도에 대한 책임 또한 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모자란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을텐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 당시 선별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도 직장인이기에 조직의 방향에 맞춰갈 수 밖에 없는 걸까. 언론업계라는 곳에 대해 조직문화나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들이 궁금해 지기도 한다.
5. 간병, 보육,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 일자리 필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이 된다. 기술과 로봇의 발전으로 점점 더 기계화 되고 AI가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일자리들은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이러한 일자리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보수 같은 부분은 많이 부족할 것이다. 사람의 수발을 들고, 돌보고 간호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떄문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업으로써 자리를 갖춰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나도 언젠가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다.
6.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부동산 정책, 그러나 LH 사태,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급 물량 부족의 숙제, 장기 임대주택 모델 도입에 대한 관심
부동산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으로,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과 투기라는 욕망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한 측면일 수도 있고, 자금의 유동성 급증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현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의 서울 지역 투표 결과를 보았을 때, 강북 4구 이외 모든 지역구에서 빨간색이 우위에 있었다는 점은 서울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서울에서의 패배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론해 보기도 하였다.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이 갈아탄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주택연금으로 교체하기만 해도 노후 대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월급쟁이, 무주택자, 사회 초년생들은 그 상황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 순간 터져나온 LH 사태는 정말 안타까웠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악재인 순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양도세, 종부세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실제 부동산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 경험 한 번이 필요한 듯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예전에 지방 청년 일자리 매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방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역에 취업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방은 출장만 가봐도 도청 옆은 거의 허허벌판이고,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전국을 직접 돌아다녀 보면 더욱 체감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젊은 층은 지방에 살려고 하지 않는데, 우선 원하는 일자리가 있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면 학교가 있어야 하고, 생활편의 시설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춰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택 형태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4인 가구 위주의 주택 공급이 주였던 상황에서 주택의 크기나 방의 수, 인테리어, 가구 등의 수요가 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입지 요건이 잘 갖춰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가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 수도권에 이미 지어질 곳에 다 지어진 상황에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수 있을까.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존 주택을 재건축 하는 방법인지 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찾아본 적은 있는데, 월세 30~40만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입지가 괜찮고, 시설이 괜찮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내 집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사회문화적으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월세 수준 이상의 입지나 시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선호하기 쉽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방향도 있다는 것.
7. 최고급 외제차를 모는 청년이 증가하는 한편,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고시원, 반지하에 사는 쪽방 청년도 증가
2030의 젊은 세대가 월급만으로 그 정도의 소득을 벌기는 쉽지 않다.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걸까. 부의 되물림? 투자의 성공? 사업의 성공? 직장에 따라 연봉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나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 하는 생각들. 나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계속 고민중이다.
8.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하는 비용 > 노동자가 죽은 후 치러야 하는 대가, 부등호를 등호로
최소한 등호가 되어야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현실적인 것일까. 일적인 상황일 뿐인 것일까. 아니면 소시오패스가 되가는 걸까.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위험과 책임은 피하고 약자의 위치의 사람들만 고통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자본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비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 현상에 관심이 있었던 순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들을 해 봤을 법도 하지만 지금은 뭔가 덤덤해진 느낌이다. 그리고 어느 한 편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느낌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9. 비정규직에 고용 불안정 수당 20%를 추가 지급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IMF를 겪으면서 대다수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인건비라는 고정비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 친화적인 정책이랄까. 물론, 사업주의 입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로 이슈가 계속 되고 있기도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임금 수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대가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정규직의 업무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고용 안정성에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생의 장그래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이 해온 삶의 노력과 정규직의 노력이 다르다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찬호 라는 분의 작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의 책의 저자이신데, 노동 친화적인 책이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서로의 입장과 생각, 상황 등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 중 하나였다. 비정규직의 다른 한면으로는 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다.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자율성과 함께 자신의 역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여러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듯하다.
10. 건수당 수입에 따른 배달 라이더의 과속 운전, 화물차주의 과적, 과속 문제
배달 라이더로 월 수익 500만원 이라는 유튜브 같은 내용을 보면 혹하기도 한다. 건수가 곧 돈이니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게 버는게 월급 이상이 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배달 특수가 사그라드는 느낌도 있지만. 화물차주도 과적, 과속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은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 등. 개인의 차원에서는 가장의 경우, 몸을 다치면 수입에 큰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으로 일을 한다는 의견도 분명 있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고용보험의 범위에도 포함되어 가고 있고, 해당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 안전망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다.
이러한 이슈들,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정리해보면 지식도 늘어날 것이고, 글도 더 멋있게 쓸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자신까지는 없다. 우선 독후감을 마무리 하는 것. 그것이 현재에 얻을 수 있는 보람일 수도. 계속 쌓아가면 되니까 무리하지는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