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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4
질문 3, 답변 0 : 무료구간? 비밀이라 말 못 해요
경영상 비밀이라니, 그냥 국가 1급 기밀이라 하시죠?
질문 3개, 답변 0개: 도로공사의 묘기
고속도로를 달리며 문득 떠오른 단순한 질문들. "무료구간은 어디 있고, 왜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 답변을 듣는 데 한 달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1편 다시 보기 : 도로공사의 440자 – 일하기 싫은 자 이걸 따라 하라
이전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 솔직히 말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는 깊이 있는 답변을 얻기 어렵고, 어떤 내용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무료구간 전체 목록 : "무료구간이 어디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수도권과 지방의 무료구간 비율 : "81%가 수도권이라는데 맞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무료구간 선정 기준과 협의 내용 (회의록 등) : "무료구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확실한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는 정말 간단명료한 질문들이었고,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으니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대답은 역시나였습니다. 마치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마치 "묻지도 말고, 답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문 같았습니다.
경영상 비밀? 무료구간이 국가 1급 기밀인가요?
도로공사가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는 "경영상 비밀"이었습니다. 무료구간 정보를 공개하면 경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나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료구간 정보를 공개하면 경쟁 고속도로 공사가 생기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무료구간을 보고 대한민국을 침공하나요?
설마 무료구간 주변에 비밀 금고라도 숨겨 두었나요?
매일 그 "국가 기밀" 같은 무료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 있다는 게 진정한 기적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정리되지 않은 무료구간 목록은 도대체 뭡니까?
그 정보를 올린 사람들은 모두 국가 기밀을 누설한 스파이입니까?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로공사에서 비밀리에 운영 중인 첩보 도로입니다. 다만 이걸 이용하는 국민들은 모르는 척하세요."
이쯤 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도로입니다.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우리 돈으로 만든 도로지만, 어디에 쓰는지는 몰라도 된다"는 말과 다를 게 있을까요?
회의록은 없습니까, 아니면 숨겼습니까?
제가 요청한 정보 중에는 무료구간 선정 이유와 협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회의록? 없어요. 아니, 요청이 불명확해서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회의 없이 무료구간이 선정된 겁니까?
회의는 했는데, 기록을 안 남긴 겁니까?
아니면 기록이 있지만, 공개하면 무언가 민망한 내용이 드러나는 겁니까?
무료구간 같은 정책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의 백미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작성·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이 문장을 읽고 솔직히 웃음이 터졌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이 정보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더 묻겠습니다.
"회의는 했는데, 회의록은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혹시 도로공사 직원들은 회의한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만약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회의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기록물 관리법 위반, 기록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투명성 위반이 되겠네요?
어느 쪽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어서 못 밝힌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반대로, 기록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이 알게 되면 곤란한 내용이라도 있는 겁니까?
"회의록이 없다"는 말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회의를 아예 안 했거나,
회의를 했지만,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도로공사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뜻.
만약 후자라면 정말 이해가 갑니다.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이런 내용은 차마 기록으로 남기기 민망했다는 거겠죠. "우리가 왜 무료구간을 선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쓰는 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자존심 상할 테니까요.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이런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없다"는 말로 끝내려는 핑계가 점점 더 헛웃음을 유발합니다.
회의록이 없다는 말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한 달 동안 고민한 끝에 내놓은 핑계는?
정보공개 청구도 국민신문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추가 검토"라는 이유로 15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준비한 답변이 이겁니다.
혹시 그 한 달 동안 이런 회의라도 했나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방법은?"
"공개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들킬까 두렵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