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SOCIAL ISSUE
IRA가 대체 뭐길래!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하 IRA)는 BBB 법안을 대폭 축소한 형태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미국 국민의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다. 의약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IRA는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과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로 예산안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지출 부문에서 의료보험 강화에 640억 달러, 가뭄 대응에는 40억 달러가 배정된 반면, 전체 투자액의 80%에 달하는 3690억 달러가 10년에 걸쳐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IRA가 중점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임을 뜻한다. 특히 IRA는 기존 기후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법안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재정 지출을 통한다는 것에서 차별점을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그렇다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세부적으로 어떤 주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미국산 청정 차량(전기차 등) 구입 시 세액공제 형태로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 중고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때 보조금 지급 대상은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된 청정 차량으로 한정되며, 전기차 업체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추출 및 처리∙가공해야하며, 분리막 등의 배터리 부품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 광물의 조달 비율은 24년 40%부터 매년 10% 향상해 2029년 최대 80%를 충족해야 하며, 배터리 부품도 마찬가지로 23년 50%부터 10%씩 늘어 2029년 100%를 채울 것임이 공시됐다.
또한, 미 연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일부를 공제(생산세액공제, PTC)하는 데 300억 달러를 할당했다. 또한,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등을 포함한 청정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100억 달러의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ITC)를 제공한다. 더하여, 배터리, 태양광 등의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보조금 형태의 세액 공제 혜택(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AMPC)을 지급한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정으로 전세계 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북미 시장의 에너지 및 배터리 관련 투자를 늘렸다. 미국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기업들이 650억 달러(약 8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 또한 활성화되었는데, 2023년 상반기 미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당초보다 계획을 앞당겨 2024년 10월부터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던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와 국내 업계의 요구로 미국에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 생산 요건과 상관없이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존 2~3%에 그쳤던 상업용 전기차 리스 판매 비중을 30% 수준까지 늘려 미국 내 판매량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효과를 보여 2023년 1~6월 상반기 양사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8457대로 최대량을 기록했다.
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FEOC, AMPC 세부안 발표
제정 당시 세부 규정이 없었던 FEOC와 AMPC 관련 세부안이 2023년 12월 발표됐다. 먼저, FEOC(해외우려기관Foreign Enity of Concern)란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관할(지시)’을 받는 해외 기관을 의미한다. 12월 1일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 규정안이 발표된 결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이 미치는 기업이 만든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이 들어간 배터리를 단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합작법인(JV)의 경우 중국 측 지분 허용률이 25%로 제한되며, 국내 유력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의 형태로 투자한 수십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중국 지분율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출처: 에너지신문AMPC의 세부지침에서는 대상 품목과 구체적인 적용상황이 포함돼 북미 공장 건설 추진 및 시제품 양산에 대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본 조항에 따르면,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배터리 품목의 경우 kWh 당 셀 35달러, 모듈 10달러의 세액공제가 주어지며, 분리막과 전해질이 AMPC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태양광∙풍력발전은 각 부품 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구분되고, 핵심광물의 경우 전체 생산비용의 10%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IRA, 왜 제정된 것인가?
대외적으로 IRA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내면에는 미국이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산업보조금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성장률 하락,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세계 경제 활동력이 떨어짐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이 강조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이 아메리칸’은 주요 물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이다.
게다가, 중국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시장에서 양극재 53%, 음극재 78%, 분리막 66% 전해질 6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셀의 78%를 공급하며, 동력 배터리 제조용 광물 중 리튬 67%, 니켈 63%, 코발트 73%, 망간 95%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과 부품 생산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미국이 자국 위주의 미래 산업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IRA,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IRA가 발효된 이후, EU와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비판의 여론이 쏟아졌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 미국은 더 강화된 형태의 IRA 세부안을 내놓았다. 이가 국내 산업 전반에 불러올 변화를 살펴보자.
1) 국내 배터리 업계
배터리∙전기차 업계는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업체들은 수산화리튬의 8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산화리튬은 국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는 고사용 배터리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의 주요 광물이다. 더욱 문제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4억 3755만 달러였으나 2022년 36억 6074만 달러로 550% 가량 증가했고, 이중 중국 수입 비중은 87.9%(32억 3200만 달러)이다. 그러나 중국 외 산지 개발은 가능하더라도, 배터리 광물을 제련하는 분야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스코그룹을 시작으로 광물 제련 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흑연을 리튬메탈 혹은 실리콘 등의 차세대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가 존재하며 이른 시일 내 신기술이 개발되기는 어려워 아직 중국 광물을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의 강화가 요구된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분리막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68%로 매우 높으나, FEOC 제재로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며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측된다. 이에 국내 분리막 제조 기업 1위 SK아이테크놀로지는 북미 공장을 신설해 2028년부터 현지 생산하며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을 강화할 전망이다.
2) 국내 전기차 업계
한편, 국내 전기차의 수익성이 감소할 우려도 존재한다. FEOC 세부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은 합작회사의 FEOC 지분율이 25%만 넘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기존 43대에서 19대로 줄였다. 이에 아우디 Q5, 닛산 리프 등 유럽과 아시아 브랜드가 탈락했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모두 미국 자동차 브랜드로 채워졌다. 현대차의 경우, 즉각 중국 광물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스 판매를 공략해 2023년 판매량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미국에서 리스 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도 상업용 전기차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리스 판매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IRA가 허용하는 상업용 차량은 렌터카와 카셰어링 등 법인에 판매하는 플릿(fleet)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데, 이때 법인 대량 판매는 할인이 많이 적용돼 일반 소비자에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상업용 전기차 판매가 물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은 가능케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3) 국내 에너지 업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IRA 발효 이후 2023년 새로 설치된 전체 발전 설비의 54%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해당하며, 신규 설치량이 32GW에 달한다. 게다가 에너지 발전량이 가변적이라는 태양광 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현대화된 전력망’ 설치가 필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력망 현대화에 1.7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며 단점이 극복될 전망이다. 따라서, 에너지 다변화와 자국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성장이 예측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7%,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 17.7%의 점유율로 1위인 한화솔루션은 2024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을 최대 생산량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이 경우 총 8억 7500만 달러(약 1조 1585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RA의 AMPC 세부규정안에서 각 풍력발전 부품 설치에 따른 세액공제를 보장함으로써 풍력에너지의 성장이 전망된다.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에 따르면, IRA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55기가와트의 풍력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1위 풍력타워 제조사인 국내 기업 CS윈드는 현재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약 5GW로, 약 1억 5000만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더하여 CS윈드는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미국 풍력 시장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어 미국 시장 투자와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IRA로 자국 내 친환경 배터리∙에너지 기술 보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1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에 의하면, 배터리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보조금을 100% 받는 가격 기준도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온다. 이는 국내 업체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국산 완성차에 들어가는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NCM)가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LFP)보다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 비싼 수입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혜택이 줄어든다. 즉, 현 개편안을 미루어보아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국산 완성차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IRA에서 가장 핵심인 세액공제액 일부의 보조금(현금) 환급 내용을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판 IRA는 2023년 5월 의회 발의되고 11월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투자를 진행하고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급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공제분을 제3자에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IRA가 국내 업계에 희비를 불러오는 상황 속,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 1
국내 완성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리스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단기 구독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구독 서비스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VR 쇼룸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2
IRA의 영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급등한 에너지비를 감축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를 타겟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제로 에너지 타운을 설립해 미국 내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다져야 한다.
IRA의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산업계에 어떤 작고 큰 변화들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지켜보자.
고려대 미디어학부 전민지
minjijeon503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