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데이터 유출 사태, 향후 전개 방향은?
SOCIAL ISSUE
라인야후는 어떤 기업이며, 이 기업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라인야후는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으로 새롭게 생겨난 일본의 기업이며, 글로벌 메신저서비스 라인을 전신으로 두고 있다. 네이버 라인은 2011년 일본 진출 이후, 현재 일본 인구의 약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네이버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2014년에 라인페이를 출시한 이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라인의 당기순손실은 약 2200억원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본사 수익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했다.
마침, 2019년에는 일본 현지 전자상거래/페이 시장을 두고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야후재팬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 마사요시 회장이 두 기업 사이의 소모전을 줄이고 합심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에 맞설만한 디지털 플랫폼과 AI의 대항마를 갖추자는 일종의 ‘AI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하였고, 당시 라인을 이끌면서 손해를 보고 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도 이에 응하였다. 결국 2021년에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은 경영통합을 합의하고 각 회사의 지분 50:50으로 투자한 합작법인인 A홀딩스를 설립했다.
출처: 연합뉴스/블로터다만, 두 회사는 경영통합이 이뤄진 이후에도 각 회사가 가진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무의미한 비용 지출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회사와 모회사인 Z홀딩스는 2023년 10월, 자사 브랜드 자산을 살리면서도 효과적인 경영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경영 통합 수준에서 벗어나 위해 3자 합병을 진행했고 사명을 라인야후로 변경했다. 이때, 2023년에는 두 회사가 완전히 병합하여 LY주식회사(라인야후)라는 하나의 기업 안에 모든 자회사를 편입시켰는데, 라인의 자회사는 물론 기존 야후재팬의 자회사도 함께 통폐합되었으며, Z인터미디어트 글로벌, 라인 파이낸셜 등의 새로운 자회사로 통합되었다.
라인야후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진 직후인 2023년 11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2024년 3월에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다. 라인야후의 1차 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총무성에서는 4월에 추가적으로 2차 행정지도를 지시했다. 총무성은 ‘일본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 인 점을 강조하면서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 조치 검토를 가속화 할 것을 요구했으며, 1차 행정지도에 존재했던 ‘자본 관계 재검토’의 내용이 2차 행정지도에도 연속적으로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발생한 원인은?
라인 메신저의 서비스는 일본에서, 각종 데이터 보관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부 업무를 중국 법인에 위탁하던 중, 중국 정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라인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해외로의 정보 유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라인의 각종 데이터 및 개인정보가 한국의 데이터센터에 보관되는 점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에 네이버클라우드 내에 보관된 라인의 데이터가 해킹으로 인해 약 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일본 총무성이 직접 나서서 행정지도를 지시하면서 여러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출처: 노컷뉴스한편, 일본 정부는 라인의 방대한 서비스와 편리함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2021년에 일본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중앙정부 업무의 20%, 지방정부 업무의 23%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라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꾸준하게 라인이 아닌 독자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개발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라인 서비스 자체를 완전한 일본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자본구조 변경 검토’라는 이례적인 행정지도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이버는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차세대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제작하여, 라인야후의 사업 범위에 속한 일본에서 라인 메신저 데이터 학습을 통한 AI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실제로, 네이버의 LLM은 한국어만큼 일본어 학습이 수월해 많은 데이터를 얻기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의 AI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네이버가 가진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를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인공지능 및 경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넣고, 이를 지키려고 한다. 이번 사태는 9000만명이 넘는 라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그 이외의 다른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AI를 필두로 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을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네이버는 2024년 3월과 4월에 라인야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침묵을 이어오다가 5월 10일에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요청했던 행정지도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2일에 실시된 국회 방통위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전과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보안 거버넌스 위탁관계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사명을 고수함과 동시에, 라인야후에 속한 한국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가 모두 이뤄진 뒤에도 5월 초까지 ‘부처 간 소통을 통한 현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이는 최근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힘 써온 현 정부 입장에서 외교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최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6일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해당 사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서 회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자”는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주권 침탈 행위’, ‘정보기술 침탈 시도’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저자세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의견을 내는 만큼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또한, 라인야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단독으로는 현재 라인야후가 전개하는 사업체의 전부를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아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추후에 이루어질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매각 협상에 있어 당장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기술개발권에 대한 주도권은 네이버 측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인 근로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라인야후에는 현재 2500여명의 한국 법인 소속의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일본 회사인 라인야후 소속이다. 게다가, 네이버 대표가 국회 질의 답변에서 단기적인 지분매각은 없다고 장담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확답을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분 매각 협상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매각 협상으로 인해 소프트뱅크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면, 이들의 거취는 네이버에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라인야후는 2024년 4월에 소프트뱅크에서 운영하는 페이페이와 사업이 겹치는 라인페이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든 정보를 페이페이로 이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복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이버노조에 따르면 기존 개발 업무 종료 뒤, 새로운 개발은 일본 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업무 협조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IT업계 내에서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과하게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국기업을 유치한 뒤 행정지도나 법적 문제 제기를 통한 기술 탈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일본에서는 IT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세제혜택과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서 적극 유치중인 반면, 현재 국내에서는 각종 법안과 투자가 미비하면서, 네이버도 국내보다는 시장 조성이 잘 되어있는 일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 또한 국내 시장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일본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 데이터 유출사태가 관련 산업군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은?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 1 정부 및 대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국내 IT스타트업들이 국내 및 해외 경쟁력을 얻기 위해, 지속적 투자와 다양한 인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규모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M&A 시장을 활성화해서 현재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 위축된 스타트업 시장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 2 한일 외교관계 경색으로 인한 정치권의 반일 감정 생성으로 국내에서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일본 여행 수요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해외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여행혜택을 제공해서 해외여행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한다.
외교전으로도 번질 우려가 있는 라인야후 데이터유출 사태,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심승민
shsm0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