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총리 당선, 한국에 미칠 영향은?
SOCIAL ISSUE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이시바 총리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내에서 12선에 오른 노련한 정치인으로, 38년간 정치 경력을 쌓아오며 장관직을 네 차례 역임하고, 자민당 간사장 자리도 연임한 인물이다. 그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독자적인 파벌이 없는 비주류 정치인으로 여겨져 ‘여당 속 야당’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102대, 103대 총리에 당선되었다.
출처: 뉴시스
이시바 총리의 주요 정책은 크게 집단 안보 강화 전략, 헌법 개정, 통화정책 방향성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집단 안보 강화 전략으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 핵 공동 운용을 제안하는 전략으로 나뉜다. 과거 한국의 국방부 장관 격인 방위대신을 지낸 경험이 있는 이시바 총리는 군사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방어 능력과 군사적 주권을 주장하는 강경파에 속한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의 핵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와 같은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를 모두 연계하여 포괄적인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판 나토 체제 내에서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핵무기를 역내에 반입하고, 동맹국들과 핵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면서도, 일본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사용할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의 일본 기항과 착륙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이시바 총리의 핵 반입 및 공유 제안은 기존의 ‘비핵 3원칙’을 폐기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이는 기존의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일본이 자국 방어에 있어서 핵무기를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개정의 경우, 이시바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것과 긴급정령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무력 사용을 ‘영구히’ 금지하며 정식군대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하는 평화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평화헌법 9조 2항인, ‘육해공군이나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헌안에는 유사 시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관련 조항도 포함돼 평화주의 단체 및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했던 나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규모 재해, 무력공격 등 긴급사태 시 정부가 법률과 동일한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결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이시바 총리는 102대 총리로 취임하기 전, 저금리와 엔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며 물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금리 인상 및 엔고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는 엔화 강세를 불러왔는데, 고금리가 투자자에겐 투자 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일본 자산을 매입하려는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2대 총리로 취임 이후 이시바 총리는 일본 중앙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금융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따라서, 이시바 총리가 102대 총리로 지명된 10월 1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낮은 수치를 보이며 엔화 강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금융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후 계속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며, 엔화 약세를 유지해나감을 알 수 있다.
해당 정책들이 수립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시바 총리가 집단 안보 강화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방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초래하는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구조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일본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 자위대 개편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핵탄두를 300개 이상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사전 통보 없이 발사시키며, 이는 일본 내 안보 위기감이 한층 더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은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안보 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자위대 명문화의 경우, 자위대의 헌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일본 안보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위대 합법화 논의가 이어졌다. 2015년 아베 정부는 안보법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허용하며 헌법 해석을 수정했으나, 이는 헌법의 본질적인 개정을 피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평가받았다. 이후 자위대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직후 일본 증시가 4.8% 급락하며 경제적 불안정을 드러낸 사건인 이시바 쇼크는, 이시바 총리의 엔고에서 엔저로의 정책 변화와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임금 정체와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부진했고,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국제 금융 환경 역시 이시바 쇼크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 달러 기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몰렸고, 이는 일본 시장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 부과 우려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엔화 약세가 가속화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해당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까?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미·중 대립을 심화시키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를 강화할 우려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중국 견제라는 구상의 목적은 한국 등 주변국의 외교적 부담을 증가시켜 가입 가능성을 낮추며, 현재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핵 공유나 핵 반입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중국·북한의 군사적 대응과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비핵화 노력에 역행하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일본의 자위대 명문화와 긴급 정령을 포함한 개헌은 내부적·외부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개헌 세력의 의석 수가 발의 가능 기준인 310석에 못 미치는 297석으로 국민적 지지도 약화되고 있으며,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적극적 입장과 달리 연립 여당 공명당은 다른 사안에 초점을 맞추며 내부 조율이 쉽지 않다. 외부적으로는 개헌이 과거사의 청산 부족과 맞물려 한국과 중국 등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엔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아베노믹스 기조와 재정부양책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과의 협력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정부양책 강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엔화 약세 심리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달러 강세와 일본의 금리 인상 지연이 맞물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며 일본 경제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의 정책은 현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해당 정책들이 정책이 일본의 안보와 경제 전략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단기적인 실패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해 한국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은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까?
일본은 핵물질과 기술력으로 강력한 핵 잠재력을 확보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협력 덕분이다. 한국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NCG을 통해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기보다는 동맹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위대 명문화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법적, 외교적 차원에서 차단해야 한다. 자위대 활동의 범위는 인도적 지원 등 특정 상황에 한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며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의 엔화 투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환율 안정성과 외환 위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엔화 약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본 내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의 당선은 한국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 1
이시바 총리의 집단 안보 강화 전략으로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 비군사적 방법으로 신뢰를 구출할 수 있는 문화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한류를 이용한 소프트 파워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참여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한다.
# 2
엔화 약세로 인해 원-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본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환변동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일본 이시바 총리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한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통계학과 김지민
mangojimini@gam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