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사인

정원

Mar 2. 2026

2.6명

2019년, 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 씨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그의 사인은 과로사였다. 사망 직전 한 달 동안 그는 한 주에 평균 100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한 주는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주에 133시간을 근무1)한 것이다. 지병이 없는 경우 과로를 사망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움에도 그는 만성 과로로 인한 사망 인정을 받았다. 한 주는 168시간이다. 사망한 A씨는 남은 35시간 동안 제대로 자거나 먹을 수 있었을까. 전공의는 법적으로 ‘수련생’에 불과하지만, 병원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그들은 병동 당직을 서야 하고,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서의 호출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 2017년, 4주 동안 주당 8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며 전공의 처우에 대한 개선과 휴식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A 씨의 죽음이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었다. 전공의의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예컨대 응급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도 포함되겠지만,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매우 많다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

OECD 기준 인구 천 명 당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최하위2)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인 3.8명에 미치지도 못한다. 의사가 부족해도 매우 부족했다. 의사가 부족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단연 의사뿐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의료 시설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소도시에 사는 환자들은 의료 공백에 시달려야 했다. 시에 병원이 없어 다른 도시로 전원을 가야함은 물론, 도내에 전문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향해야 했다.

2020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한다는 계획과 함께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 후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도’를 함께 도입3)했지만,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 재학생, 전공의, 개원의 등의 전국 총 ‘파업’ 예고와 함께 날아든 반대 성명4)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 결과 여전히 전공의들은 과로에 시달리고5),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과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치료할 의사의 부재에 의해 더 큰 위협6)을 느낀다.

‘의사’ 없음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사망7)했다. 사망한 학생은 이른 새벽 학교에서 쓰러졌고, 그를 발견한 선생이 학생이 경련 중이고, 숨은 쉬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신고한 지 16분 만에 도착했다. 경련 정도가 심하고 의식이 혼란한 학생은 중증환자로 분류되었다. 대원들은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위주로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병원들은 소아 환자는 수용할 수 없1)다거나, 전문의가 없으며, 확인 후 회신을 주겠다는 회피 답변을 보냈고, 학생은 구급대가 도착한 지 약 한 시간만인 오전 7시 35분에 15번째로 접촉한 병원에 수용될 수 있었다. 12월에는 동네 병원에서 의식 저하로 쓰러진 4세 아이가 12개의 병원에 수용 거부를 당한 사건이 발생8)했다. 모든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소아 병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한 13번째 병원에서 아이는 겨우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1월 14일, 시흥에 사는 31주차의 산모는 복통과 하혈 증세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23곳의 병원을 돌아야 했다. 경기, 서울, 충남 지역 병원에 연락했지만,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으며 신생아를 수용할 수 있는 치료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9)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 2024년의 윤석열 정부는 다시금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 조차 집단 휴학에 들어서며, 한국은 이례적인 의료 재난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그 이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2024년 2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3,01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8월 11일부터 24년 2월 17일까지와 비교해 46.3% 증가한 수치10)다. 병원의 수용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1,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 피해가 막심해지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위기’에서 ‘심각’으로 점차 상향했다. 파업이 아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손쓸 수 없이 길바닥에서 죽어나갔다.

그 경보가 지난 10월 20일에 해제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 계획-총 정원 5,058명-에서 2025년 1,500명가량만이 증원되어 4,696명이 의대에 입학했다. 2026년부터는 다시 원래 의대 정원인 3,058명11)으로 돌아왔지만, 2027년부터는 의대 증원 계획과 함께 증원된 인원을 ‘지역 의사’ 정원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12)하고 있다. 무려 2년여 만에 극적으로 타협한 결과이지만, 이마저도 다시 충돌13)하고 있다.

모든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제네바 선언-를 낭독해야 한다. 아래는 선서의 내용이다.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나의 은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킨다.

나는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키며, 동료는 나의 형제자매처럼 여긴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 생명을 그 수태된 때부터 최우선의 것으로 존중하며, 위협을 받더라도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나온 의사의 윤리와 덕목과 같은 문장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줄이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라는 문장은 의사가 행하는 환자를 향한 봉사와 희생이 ‘타자’에 의해 강요되고, 강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는 당연하다. 2020년, 의대 증원 계획과 함께 의사들의 파업 예고가 있었을 당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한 칼럼이 쓰였다. 내용으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비장’하고 ‘거대한 포부’로 시작하는 첫 문장에 의해 의사에 대한 판타지가 각색되었다며, “그러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타율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전근대를 넘어 중세 봉건제의 제왕적 태도로 보아야 한다”14)고 주장하고 있다. 칼럼은 선서의 마지막 세 줄,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나의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자유의지’로서 서약한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의사가 더욱 존중하고 지녀야 할 태도라고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유의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스스로’ 의사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의사’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그런 직업을 갖기로 선택한 존재다. 의사에게 ‘숭고한’ 희생 정신이 강제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알고 의사가 되었다면 타인을 향한 희생과 봉사는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의사의 자유의지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지난 총파업 사태는 자율성이란 말로 포장될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의사임을 포기한 채, 자율성이란 말의 뒤에 숨은 비겁한 방종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는 ‘의사’가 몇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스스로의 의지를 외면한 채 파업했을까.

의사 그리고 의대의 상징성

한국에서 의사는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인들은 그동안 받던 유교적 교육방식에서 일제의 근대식, 신식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학문 중 하나가 의학이었다. 당시 의학전문학교와 대학을 통해 배출된 조선인 의사는 약 4천 명이었다. 그중 박사 학위자는 3백여 명 정도로, 당시 이공계열 전문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조선인이 천오백여 명 남짓하고, 박사 학위자는 열 명에 불과한 수치와 비교하면 배출 인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파악15)할 수 있다. 의학은 그야말로 근대의 학문이자, 상징이었고 ‘의사’는 근대를 체현한 엘리트였다.

그들의 출신 또한 눈여겨볼 만한데, 조선인 의사들은 대개 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평양, 함흥 등- 출신이거나 철도가 배치된 지역 출신16)이었으며, 농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도시와 접근이 쉬운 지역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도시에 살거나, 도시에서 가깝거나, 도시에 접근하기 쉬웠던 사람들만이 새로운 신식-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집안의 경제력 역시 대부분이 중상층 집안이었다. 장기간 고등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과정을 순탄히 밟으려면 그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중하층과 빈곤층의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비율은 전체의 대략 20%17)에 불과했다. 즉, ‘의사’는 조선-한국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출신 지역과 교육 자원, 경제력의 세 가지 조건들이 일치해야 얻을 수 있는 특권의 상징이었다.

주목할 점은 백 년 전의 이러한 특징이 오늘날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사교육은 시장은 발달하였고, 그곳을 중심으로 학원에는 ‘의대준비반’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지방과 농촌은 그렇지 않다. 국영수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대형학원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만약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SKY’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뉴스거리가 된다. 이러한 풍경은 의대에 진학하는 것과 의사가 되는 것이 여전히 특정 자원과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특권임을 자각시켜준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하나의 동등한 시험을 치르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육의 출발선부터 지역과 재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의사’는 근대부터 이어져 온 계급적 상징성만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 이후 의사는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대체불가한 ‘직업’

1980년대, 의사는 존경과 선망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이는 여타 다른 전문직종과 ‘화이트칼라’ 역시 마찬가지18)였다. 의사에 대한 열망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6-70년대,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한 고도성장 이후 중산층이 확대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부모 세대는 자식이 육체노동이 아닌 ‘책상에 앉아 일하는 직업’을 갖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에는 특히 법조인에 대한 위상이 더욱 강력19)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에 달하는 대학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했지만, 법조인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공부에 비교적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시험에만 붙는다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하위층-빈곤층도, 도시가 아닌 시골 농촌에서도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신화20)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산업 중심이 전자, 반도체와 같은 기술집약적 첨단 제조업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진로 분산이 될 수 있던 중요한 배경이다. 변화한 산업 체제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대기업 연구직,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일자를 선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급격하게 바꾼 것이 1997년 외환위기였다. 사람들은 IMF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경험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를 비정규직이 급증21)했다.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대기업과 공공부문조차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했다. 대체 불가능한 직업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바로 ‘의사’였다. 2000년대 중반, 이공계열에 대한 인기가 식고, 의학 계열에 관한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22)했다.

결국, 의대 진학과 의사 되기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이자 상징이 되었다. 평생 해고되지 않는 직업, 누구로도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의사가 하나의 ‘안전한 직업’으로만 인식될수록, 의사라는 특수한 ‘역할’이 전제로 하는 윤리적 성격은 점점 희미해진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개인의 계급 상승과 노후 수단으로만 여겨질 때, 전공의의 과로사, 지방의 의료 공백,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은 반복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비극은 의사가 ‘직업’으로만 존재하고 ‘역할’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되풀이된다.

선택이 지녀야 하는 윤리적 책임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의사는 특정한 환경과 계층만이 비교적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자, 계급 상승의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리고 이내, 의사와 의대는 하나의 상징을 얻어냈다. 의대 진학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라는 것, 학창 시절의 성취와 엘리트임을 보증하는 증표.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한 자들이 누리는 마땅한 성공한 삶을 입증하는 상징이 된 것이다. 지난 파업 당시 의사들 스스로는 ‘전교 1등’ 의사와 ‘성적 모자른’ 의사를 나누어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23)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애초에 일부 계층에게만 선택지가 열려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전교 1등이라는 그들은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나. 일타 강사의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환경,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그들의 의사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날 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과로사, 지방 의료 공백, 집단 파업 사태는 의사를 하나의 직업, 하나의 성공 경로로 다룬 사회 구조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타인의 생과 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막중한 책임감, 자신의 판단 한 번에 타인의 삶을 좌우한다는 엄중함. 어떤 이유에서라도 스스로 의사가 되기를 선택한 그들은 이러한 의사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아니라, 의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다. 그러니 집단 파업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어 간 환자들의 죽음은 정부의 실패한 확대 정책도, 의사 양성 과정에 놓인 사회적 배경도 아니다. 그 사인은 결국 ‘의사’라는 직책,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