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불 붙은 연금개혁 논의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ㅠ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늦게라고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월간노동법률이 ‘국제’ 카테고리를 신규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간 노동이슈에도 국제 파트를 추가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쿠팡 노사협의회, ‘비정규직’은 참여 불가?…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논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18​

월간노동법률

2. 연금 개혁 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국가 지급보장 ‘92% 동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8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18​

월간노동법률

3. 시민 선택 ‘소득 보장’ 연금 개혁안 갑론을박…“포퓰리즘” vs “실현 가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18​

월간노동법률

4. 외국인력 ‘761억 체불ㆍ108명 사망’ 막자…노사발전재단ㆍ대사관 협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599&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627​

월간노동법률

5. “심리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66% 감소”…근로자건강센터 사례 공유 워크샵 개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627​

월간노동법률

6. EU, “플랫폼 알고리즘 정보 노동자도 알아야”…기업에 설명의무 부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7&in_cate2=0&bi_pidx=36626​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EU 기사가 저희 첫 국제 기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외국인력 ‘761억 체불ㆍ108명 사망’ 막자…노사발전재단ㆍ대사관 협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599&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627​

월간노동법률

2. “심리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66% 감소”…근로자건강센터 사례 공유 워크샵 개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627​

월간노동법률

3. 미조직 노동자 권익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6곳 문 연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3318?type=journalists​

미조직 노동자 권익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6곳 문 연다

4. 다단계 하도급 대책은 빠진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2026?type=journalists​

다단계 하도급 대책은 빠진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5. 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532?type=journalists​

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국회

1. 연금 개혁 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국가 지급보장 ‘92% 동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8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18​

월간노동법률

2. 시민 선택 ‘소득 보장’ 연금 개혁안 갑론을박…“포퓰리즘” vs “실현 가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18​

월간노동법률

3. “외로운 선거, 같이 있어 덜 외로웠지만” 헤어지는 녹색·정의당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03​

“외로운 선거, 같이 있어 덜 외로웠지만” 헤어지는 녹색·정의당 - 매일노동뉴스

4.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1위 ‘배민’(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328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1위 ‘배민’

-법원

1.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21년 만에 뒤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625​

월간노동법률

2. 무면허로 오토바이 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서울행정법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082?type=journalists​

무면허로 오토바이 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

-민주노총

1. 쿠팡 노사협의회, ‘비정규직’은 참여 불가?…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논란’(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5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18​

월간노동법률

2. “산재 1위 배달기사, 위험성평가 책임은 누가?”...산안법 구멍 메꿔야(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618​

월간노동법률

3. 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75​

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 - 매일노동뉴스

3. 경기지노위 “락앤락 안성공장 노동자 정리해고는 부당해고”(화섬식품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3135?type=journalists​

경기지노위 “락앤락 안성공장 노동자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4. 노동계 “‘전 국민 25만원’은 포퓰리즘…영수회담, 노동 의제 논의돼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2065?type=journalists​

노동계 “‘전 국민 25만원’은 포퓰리즘…영수회담, 노동 의제 논의돼야”

-한국노총

1. '카르텔' 낙인찍힌 산재보험... "표준 요양 가이드로 관리해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7983?type=journalists​

'카르텔' 낙인찍힌 산재보험... "표준 요양 가이드로 관리해야"

-경사노위

1. 경사노위, 민노총 산하 신보노조와 간담회... 1999년 이후 처음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0298?sid=102​

경사노위, 민노총 산하 신보노조와 간담회... 1999년 이후 처음

-경총

1.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단시간 노동자 사상 최대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6562?sid=101​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단시간 노동자 사상 최대

-국제

1. EU, “플랫폼 알고리즘 정보 노동자도 알아야”…기업에 설명의무 부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7&in_cate2=0&bi_pidx=36626​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