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에는 예비군이 있어서 주간 노동이슈를 좀 일찍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빛 좋은 개살구’ 지역 일자리 사업…“생활 인프라 융합ㆍ노사 대화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68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gopage$$2​

월간노동법률

2. 오리온농협노조, ‘주63시간 근무ㆍ불법 파견’ 의혹 제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686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gopage$$2​

월간노동법률

3. 금속노조 10일 총파업 돌입…‘노조법 2ㆍ3조 개정ㆍ산별교섭안 관철’ 요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68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gopage$$2​

월간노동법률

4. 금속노조, 11개 지역서 동시다발 ‘총파업’…부품사 참여로 현대차 ‘생산 차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

월간노동법률

5.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피하려면 ‘1만 원’ 넘는다...오늘 윤곽 나올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7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

월간노동법률

6.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 1만1150원 vs 사 9900원"…격차 1250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7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첫 1만 원 돌파, 배경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88​

월간노동법률

2. ‘그때 그때 달라요’…해마다 달라진 공익위원 ‘최저임금 중재안’ 근거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8060?type=journalists​

‘그때 그때 달라요’…해마다 달라진 공익위원 ‘최저임금 중재안’ 근거

3. "한 직장서 실업급여 6650만원 타갔다"…칼 빼든 정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6713?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한 직장서 실업급여 6650만원 타갔다"…칼 빼든 정부

4. 노동부, ‘가짜 3.3 노동자’ 택배 물류센터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82&page=2&total=45856​

[단독]노동부, ‘가짜 3.3 노동자’ 택배 물류센터 근로감독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당국 감시 소홀(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7238?type=journalists​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당국 감시 소홀

2. 노조법 2·3조 개정안 당론 채택 … “가급적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23​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당론 채택 … “가급적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 매일노동뉴스

3. 민주당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에, 추경호 “단호히 반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42​

민주당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에, 추경호 “단호히 반대”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파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7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85​

월간노동법률

2.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885​

월간노동법률

3.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행정법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8041?type=journalists​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주노총

1. 오리온농협노조, ‘주63시간 근무ㆍ불법 파견’ 의혹 제기(화섬식품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686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gopage$$2​

월간노동법률

2. 금속노조 10일 총파업 돌입…‘노조법 2ㆍ3조 개정ㆍ산별교섭안 관철’ 요구(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68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gopage$$2​

월간노동법률

3. 금속노조, 11개 지역서 동시다발 ‘총파업’…부품사 참여로 현대차 ‘생산 차질’(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

월간노동법률

4. 배달 중 급류에 실종된 ‘쿠팡 카플렉서’···2일 만에 숨진 채 발견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7971?ntype=RANKING&type=journalists​

배달 중 급류에 실종된 ‘쿠팡 카플렉서’···2일 만에 숨진 채 발견

-한국노총

1. ‘빛 좋은 개살구’ 지역 일자리 사업…“생활 인프라 융합ㆍ노사 대화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68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888@@gopage$$2​

월간노동법률

2. 삼성전자노조, 무기한 파업 전환…자동화 덜 된 라인에 역량 집중(금속노련)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7530?type=journalists​

삼성전자노조, 무기한 파업 전환…자동화 덜 된 라인에 역량 집중

-경총

1. G7보다 최저임금 적다?…세금 떼면 최고수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8225?type=journalists​

G7보다 최저임금 적다?…세금 떼면 최고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