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탄핵 정국에 얼어버린 노사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하수상한 시절이지만 시작해보죠.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법원은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80​

월간노동법률

2. ‘생산 중단’시킨 한국지엠 지부장, 2심 ‘해고 적법’…뒤집힌 1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7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80​

월간노동법률

3. 법원, 마사회 ‘발매ㆍ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80​

월간노동법률

4. 중노위, 내년에도 ADR 활성화 이어간다…전문가 고급과정ㆍ지원법 추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7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79​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 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중노위, 내년에도 ADR 활성화 이어간다…전문가 고급과정ㆍ지원법 추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7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79​

월간노동법률

2. 끝모를 건설업 겨울···고용보험 가입자 1년4개월째 감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853?type=journalists​

끝모를 건설업 겨울···고용보험 가입자 1년4개월째 감소

3. 김문수, 12.3 사태 사흘 후 새 고용정보원장에 국힘 출신 임명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6209?type=journalists​

[단독] 김문수, 12.3 사태 사흘 후 새 고용정보원장에 국힘 출신 임명

-법원

1. 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법원은 ‘부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80​

월간노동법률

2. ‘생산 중단’시킨 한국지엠 지부장, 2심 ‘해고 적법’…뒤집힌 1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7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80​

월간노동법률

3. 법원, 마사회 ‘발매ㆍ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80​

월간노동법률

4. 대법,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무효 취지’ 파기환송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7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80​

월간노동법률

5. 대법, '年 6.8조' 걸린 통상임금 소송 19일 결론낸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9834?type=journalists​

대법, '年 6.8조' 걸린 통상임금 소송 19일 결론낸다

-민주노총

1. 민주노총, “탄핵 표결 거부한 국민의힘, 尹 내란 동조 세력…해체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79​

월간노동법률

2. 노동계, 대우조선 파업 명태균 불법개입 의혹에 ‘국정감사’ 요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79​

월간노동법률

3. 금속노조, 12월 11일 하루 ‘尹 퇴진 요구' 총파업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79​

월간노동법률

4. 철도노조,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7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79​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한국노총 “국회 탄핵, 시작일 뿐…내란범죄자 심판대 세워 단죄해야”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2375?type=journalists​

한국노총 “국회 탄핵, 시작일 뿐…내란범죄자 심판대 세워 단죄해야”

-경총

1. 경총 “법정 정년 연장보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한 시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379​

월간노동법률

2. 경총, 탄핵 가결에 "기업, 경제 안정 위해 최선…노동계 힘 모아달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0122?sid=101​

경총, 탄핵 가결에 "기업, 경제 안정 위해 최선…노동계 힘 모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