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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대법, 연이어 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0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0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2.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0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0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3.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ㆍ모비스로 번지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49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ㆍ모비스로 번지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4.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1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5. 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에 ‘무죄’ 나와…노무사회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1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에 ‘무죄’ 나와…노무사회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6. 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1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7. “각종 수당, 이제 다 통상임금인가요?”…‘고정성 폐지’ 기업의 대응 포인트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1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1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각종 수당, 이제 다 통상임금인가요?”…‘고정성 폐지’ 기업의 대응 포인트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9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0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0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2. 지난해 고용률 62.7%로 역대 최고…“올해도 비슷한 수준” 예측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5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지난해 고용률 62.7%로 역대 최고…“올해도 비슷한 수준” 예측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0&in_cate=123&in_cate2=0

 


3. 고용부, 쿠팡CLS에 “야간노동 줄여라”…불법파견은 인정 안 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0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1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쿠팡CLS에 “야간노동 줄여라”…불법파견은 인정 안 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0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9

 


4. 제주항공 사고 승무원, 산재 신청 첫 승인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0653?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제주항공 사고 승무원, 산재 신청 첫 승인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의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 인정됐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에 탔던 승무원 A씨의 산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0653

 


5. 1% 물가에 실질임금 플러스 됐지만…경기·통상임금 변수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1613?type=journalists​

1% 물가에 실질임금 플러스 됐지만…경기·통상임금 변수

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이어진 실질임금 마이너스는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1613

 



-국회

1. '1200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골프장 팔고도 20%도 못갚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3654?type=journalists​

[단독] '1200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골프장 팔고도 20%도 못갚아

2022년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물의를 빚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이 지금까지 전체 체불액의 20%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과 건물을 팔아 체불 임금을 갚겠다는 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3654

 


2. "고용부 산하 근로감독청 만들자"…野 법안 발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1375?type=journalists​

"고용부 산하 근로감독청 만들자"…野 법안 발의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 감독'을 고용·노동 행정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1375

 


3. 임금체불 대책 2년 넘게 공회전…고용부 법안 통과 10년래 '최저'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0628?type=journalists​

임금체불 대책 2년 넘게 공회전…고용부 법안 통과 10년래 '최저'

“소액 임금 체불이라도 사업주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임금 체불 근절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임금 체불 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0628

 



-법원

1.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0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0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2.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ㆍ모비스로 번지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49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ㆍ모비스로 번지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3.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1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4. 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에 ‘무죄’ 나와…노무사회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1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에 ‘무죄’ 나와…노무사회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5. 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1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6. ‘준공영제ㆍ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0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준공영제ㆍ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0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7.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51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8

 


8.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ㆍ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51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ㆍ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8&in_cate=122&in_cate2=0

 


9.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한 현장실습생…8년 만에 산재 인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353?type=journalists​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한 현장실습생…8년 만에 산재 인정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353

 



-민주노총

1. 비상행동 “박근혜 탄핵 후엔 사회대개혁 없었다…이번엔 다를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51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51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비상행동 “박근혜 탄핵 후엔 사회대개혁 없었다…이번엔 다를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1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519

 


2. 현대차 노조도 통상임금 투쟁…"대법 판결 무력화"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1974?type=journalists​

[단독] 현대차 노조도 통상임금 투쟁…"대법 판결 무력화"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만에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법원이 '법률관계의 혼란'을 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1974

 


3. GGM노조, 결국 파업 돌입…"설 연휴 전까지 순환파업"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1887?type=journalists​

GGM노조, 결국 파업 돌입…"설 연휴 전까지 순환파업"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GGM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14일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부터 4시간 동안 GGM 노조 소속 직원 70여명이 순환 파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1887

 



-한국노총

1. “지지해요” “빨갱이들” 뒤섞인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77​

“지지해요” “빨갱이들” 뒤섞인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 매일노동뉴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위치한 한남대로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 대열이 100미터가량 늘어서 있다. 남쪽 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77

 



-경사노위

1.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청신호…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참석


뉴스1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29867?sid=101​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청신호…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참석

12·3 비상계엄 파동으로 사회적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는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속고용 토론회에 최종 참석하기로 하면서, 사회적대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29867

 



-경총

1. 5년 전 ‘문턱’ 확 낮췄는데…특별연장근로, 더 풀자는 경영계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1002?type=journalists​

5년 전 ‘문턱’ 확 낮췄는데…특별연장근로, 더 풀자는 경영계

정부·여당이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특별연장근로 완화로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5년 전 이미 활용 문턱을 확 낮춘 제도여서 추가 완화가 불투명할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1002

 


2. “韓 대기업 대졸 초임 5000만원 돌파…日보다 58% 높아”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1921?sid=101​

“韓 대기업 대졸 초임 5000만원 돌파…日보다 58% 높아”

3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 5001만원 5인 미만 2731만원…대기업 54.6% 수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日보다 초임 높아 “연공제·노조 프리미엄 겹쳐 과도한 임금”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의 대졸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1921

 


3. 설 상여금 주는 기업 줄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9​

설 상여금 주는 기업 줄었다 - 매일노동뉴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총은 전국 5명 이상 기업 6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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