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주적' 논란, 김영훈 청문회•••민주노총은 '총파업'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장마철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2. 법원, “남해화학 직접공정 불법파견”…‘독자 임금 지급ㆍ단협’에도 불파
3. 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상당 지휘ㆍ명령 인정
4. ‘특고ㆍ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될까…‘시장 질서 위협’ 우려도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장관 청문회, “북한이 주적인가”로 시끌…노동 질의는 뒷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2. “33도 이상 작업 땐 20분 휴식”…폭염 안전 권고, 7년 만에 의무화
서울경제 기사
3.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
한국경제 기사
4. "정년연장은 임금개편 필요"…文·尹정부 보고서 외면하는 정부
한국경제 기사
5.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9개”…일자리 가뭄, IMF 이후 최악
매일경제 기사
-국회
1. ‘특고ㆍ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될까…‘시장 질서 위협’ 우려도
월간노동법률 기사
2. “근기법 개정, 모든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부터”
월간노동법률 기사
3.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향신문 기사
-법원
1. “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법원, “남해화학 직접공정 불법파견”…‘독자 임금 지급ㆍ단협’에도 불파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상당 지휘ㆍ명령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4. 노조는 ‘임피제 폐지’ 요구하는데…법원은 “르노코리아 임피제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한국노총
1. 고용부 차관, 한국노총 첫 방문…“노정 간 사회적 소통 강화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민주노총
1. “노란봉투법ㆍ노정 교섭 즉각 시행”…민주노총 총파업, 전국 8만 명 결집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조선노연 총파업 “정년 연장ㆍ협력 업체 정규직화” 요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신입 9급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월급 얼마길래
한국경제 기사
-경총
1. 노란봉투법에 ‘초긴장’…경영계, 민주당 만나 “현행 법 유지” 호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전문가 10명 중 6명 “정년연장 최대 부작용은 청년 일자리 감소”
문화일보 기사
-경사노위
1. 배달라이더처럼 ‘진짜 사용자’를 찾지 못한다…알고리즘 노동 경고
서울경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