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저자 김용익,이창곤,김태일 / 출판 한겨레출판사 / 2022.11.18.

책소개

‘다른’ 나라를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도     

"합계출산율 0.81,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지니계수 0.331…

복합 위기의 시대, 이론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해법이 이 책에 있다!     

뷰카(VUCA). 불안정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양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정책은 빈약하다. 한국의 복지는 왜 이렇게 설계됐고, 대체 어디부터 바꿔야 할까?

이 책은 한국 복지정책의 작동 원리, 즉 ‘복지의 문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다. 대표 저자인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시민사회 운동가로 출발해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와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다. 오랫동안 〈한겨레〉 산하 싱크탱크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또 다른 복지 전문가 이창곤은 대담 진행과 서문 집필을 맡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다. 재정 전문가이자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하는 김태일 고려대 정경대학 학장은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한다. ‘복지의 문법’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국민의 삶을 돌보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읽은 소감

어려운 내용들이었는데 전달이 잘 되었다.

중요한 부분들 역시 어려운 듯 쉽게 이해가 되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바라봐야 할 대한민국이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책대로만 정책들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본다. 

∎인상 깊었던 문장

p.146

출산력 제고를 정부가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잘못 세우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의 올바른 목표는 아동과 부모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출산력 제고 자체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여성을 도구화한다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의 역할은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산 여부는 부부의 자발적 선택이다. 즉, 정책 목표를 출산 유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가 국민의 삶에 부담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에 맞추어야 한다.

∎이유

세 아이의 아빠로서 느끼고 있던 불편한 정책들을 깔끔하게 글로써 정리를 잘해주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어른들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때론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며 자책하기도 한다. 그런 부분조차 정책적으로 집어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는데만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 정책을 절실히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