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특약은 힘이 없다
새로운 전세 사기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계약할 때 명시한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다.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특징이 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그 말인 즉슨,
이미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너무 많은 번거로움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을 넣을 때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전에 지켜질 수 있도록
추가 장치들을 같이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힘 없는 특약이 된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기사의 사연을 보고, 힘 있는 특약을 설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성북구 빌라촌에서 수십억원 대 전세사기 발생
기사 요약)
1. 근저당 설정된 건물이었음
2. 특약에 올해 안에 상환한다는 특약 넣고 계약
3.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빌리며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
4. 가압류 들어옴
5. 임대인이 각종 사정을 대며 차일피일 미룸
중개인 입장)
임대인이 집도 여러 채 있고,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해 믿을 수밖에 없었음
덧붙임)
지난 해 수사를 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 발생
특약이 힘을 갖는 방법.
첫째,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잔금 전에 이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특히 내가 이사하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잔금에 기한을 두고 빠르게.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집을 선택해서 이사하는 것까지 가능한 시기로 정해야 한다.
둘째, 대출을 갚는 조건이라면 '감액 등기'를 함께 요구한다.
잔액 증명서 같은 걸 들이미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만 갚는 건 의미가 없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을 낮춰야한다.
셋째,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넣어야 한다.
정한 날짜까지 특약대로 하지 않으면 보상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서.
일을 제대로 하는 중개사였다면
그냥 임대인을 믿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기게 특약을 잘 썼을 거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이 안전한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는 거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위험한 집이면 가입을 못 하게 해 놨다.
보증 보험 안 되는 집은 어떤 사정이라도 거르자.
자신의 돈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No limits, Boldly go.
글쓰는 투자자 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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