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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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5
스페인 정부는 재정의 ‘내용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었다. 불요불급한 부문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활성화와 불평등의 해소라는 목표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문에는 오히려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는 행보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의료 보험, 교육, 임금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문들에 정부 지출의 우선성이 주어졌다.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 계층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덕분에 스페인 사회민주주의는 주요 대도시 중심부를 넘어서 후진 지역과 농촌에 걸쳐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 경제는 끊임없이 배제와 차별을 낳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시장 경제 자체의 활력을 잠식한다 (…)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소외 계층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시장 경제의 경향을 역전시키고 다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21세기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의 대답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일일 것이다.
-경향신문 2025. 2. 17. ‘스페인을 보라’ 중에서*
스페인을 본다.
2025. 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