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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4
부실채권 경고등 피할 길 없다
부실채권 경고등 피할 길 없다.
계속되는 고금리 장기화 속에 가계와 기업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은행권 자산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규모로 쌓여가는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건전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일선에선 이른바 '팬데믹 특수'가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대출 자산 건전성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오른 연체율은 2019년 당시와 비슷해졌다.
국내 은행권에서 지난해 4분기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5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맞물리면서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실채권(NPL) 급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첫째. 은행 건전성 악화이다.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이는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국 은행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 자기자본비율을 들 수 있다.
2005년 말 88클럽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 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에 속하는 우량 저축은행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79개 중 34곳의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이 되는 ‘88클럽’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8클럽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부실채권(NPL)이 대량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유동성 위기를 맞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둘째. 신용 경색의 우려다.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기업과 개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예로 들면 준공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1+1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0억을 빌리면 그에 대한 이자로 10억을 주어 총 20억을 상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금융권의 자금줄 옥죄기로 기업이나 개인 구분 없이 대부업권을 찾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권에서도 자금을 융통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정금리는 20%로 제한되어있으나 조달비용이 높아져 대부업권에서도 수익구조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본다면 그렇지만은 않다.
셋째. 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해지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기관들마저 관망하는 기간이 늘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일자리를 잃고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새로운 상품이나 투자처의 부재로 통장 속의 잔고도 잠을 자고 있다.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겨울왕국이다.
이 밖에도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채무자 생활 악화 등 이처럼 부실채권 급증은 은행, 금융 시장,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부실채권(NP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채권 매각 및 처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처리하여 자산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는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 금융교육,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실채권 관리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채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겠다. 해외 헤지펀드들이 부실채권 시장을 주름잡던 때가 떠오른다. 부실채권(NPL) 경고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가끔씩은 칼럼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