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교특법위반 벌금형 사례
✔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셨나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일까요?
사실 양형기준에 따라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주장한다면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례의 의뢰인은 운전 중에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와 충돌했고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에 앞서가는 자전거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차선에는 트럭이 많아 차선을 바꾸지 못했고 의뢰인은 잠시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왼쪽 방향으로 틀며 의뢰인과 충돌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은 경황이 없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구호에 최선을 다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령의 피해자분은 사망에 이르셨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위반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보통 실무상으로는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분께서 사망하신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막 30세가 된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의 요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
1) 사고 발생의 경위와 의뢰인의 노력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착수하며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잠깐 중앙선을 넘어가려다가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즉시 다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동승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피해자의 입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 끝에도 연세가 많으셨던 피해자는 이송된 후에 사망하셨음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 유족분들과의 합의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 등의 비용을 합쳐 2억 원을 드렸고,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의 교통법 위반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몇 차례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는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전방과 측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방향을 틀어 충동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 주시길 호소했습니다.
4) 기타 유리한 사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건강한 준법 시민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남은 삶을 선량한 준법시민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호소했습니다.
결과
실제 사건 판결문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한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고 및 사건일지라도 어떤 방향의 변론이 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점과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 되는 변론의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다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법적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