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불륜 이혼반소청구 임시양육자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 핵심요약
이 글은 11년 동안 지내온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양육권을 뺏길까 봐 불안해했던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낸다는 건, 생살을 떼는 고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아이마저 잃게 된다면, 그때 마주하는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1년 동안 함께 해왔던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게 된다면 보통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된다는 말을 듣고, 혹시 양육권을 뺏기게 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사전 처분을 신청했고,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3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자녀를 위해 미리 사전처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대응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떤 방식의 대응으로 풀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온 아내는 의뢰인의 극진한 간호 끝에 상태가 호전돼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늘 무기력했던 아내는 육아와 가사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퇴근 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정황을 의심할 만한 메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메모엔 상간남의 아내에게 전화하기 전 사과를 위한 할 말들을 정리해 둔 내용이 담겨있었기에, 불륜 사실은 명백했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아내는 되려 이혼을 요구하며 적반하장으로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의 아내는 양육권에 욕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의뢰인은 친권은 포기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언제 갑자기 양육권을 뺏으려 들지 모른다며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자녀를 위해서라도 임시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사전 처분을 받아두기 위한 대응을 이어갔는데요.
임시양육자 지정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지정 사안에 관한 선제적 조치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다면 송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
(1)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아내
의뢰인의 아내는 과거부터 앓았던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결혼생활 내내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돼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줬음에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별거를 요구하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아이를 위해 어린이날에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으나, 아내는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을 핑계로 대며 거절했습니다.
(2)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건 의뢰인이라는 점
임시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이와 유대감이 깊은 보호자에게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아빠였음에도 아내가 집을 나간 후 1년의 세월 동안 문제없이 혼자 아이를 키웠고, 보조 양육자인 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있으므로, 의뢰인은 문제없이 아이를 양육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경제력
의뢰인은 외벌이로 가정의 경제 사정을 책임져왔기에, 이제 막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아내에 비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2) 의뢰인의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점
법원은 양육하지 않는 부부 중 일방에겐 자녀의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아내는 의뢰인과 별거 중이었고, 의뢰인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아내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설득된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은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지정된다면, 이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이혼 소송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기에, 개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응 전략을 빠르게 세워드립니다.
아이 양육에 대한 권한이 넘어갈까 봐 불안하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