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폐지 대처법
개인회생 중간에 멈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들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회생 신청했다가 통과 안 되면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빚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 빚을 해결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이 중간에 기각 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을 유형별로 알려 드릴 테니까
혹시 회생 신청했다가 통과 못된 분들이나 현재 기각이나 폐지 위기에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이 기각·폐지되었을 때의 대처법은 기각·폐지 사유별로 다 다른데요.
1. 변제금 납부 불가로 인한 폐지
먼저 첫 번째는 변제금 납부를 못 해서 폐지된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회생신청 때보다도 소득이 더 줄면서 신청 당시 내기로 했던 변제금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폐지 즉시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회생 재신청 가이드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회생이 폐지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brunch.co.kr/@ad5961ebc54b41d/163
보통 회생이 기각·폐지되면 그동안 금지됐던 독촉이나 추심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회생이 한번 폐지됐다가 재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상 금지명령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회생을 다시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 부분 빚 독촉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새로 신청하는 거라 이전보다 줄어든 변제금으로 회생 통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 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재신청해서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변제금으로 회생 통과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재산으로 인한 청산가치 문제
두 번째로는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변제금을 맞출 수가 없는 바람에 기각·폐지되는 경우입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상은 갚아야 회생 통과가 되는데요.
여기서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마다, 그리고 회생위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특히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는 걸로 인정되면 재산에서 다 빼주는 법원이 있는 반면에, 기계적으로 무조건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 재산으로 봐서 변제금을 높이라고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회생을 못 하고 중간에 좌절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재산에 변동이 없는 한 변제금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회생 재신청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회생 중단하고 개인워크아웃 진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의 경우는 회생과 달리 배우자 재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데, 회생이 기각·폐지된 분들은 회생 진행하면서 이미 이 요건은 충족되셨을 겁니다.
워크아웃을 해도 빚 독촉을 막을 수가 있어서 회생 기각·폐지와 동시에 바로 이걸 하면 계속해서 빚 독촉 없이 사건 진행이 가능해요.
개인워크아웃도 이자는 전부 탕감되고 오래된 빚은 원금 탕감도 가능하니까 회생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빚 갚는 거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문제, 특히 배우자 재산 때문에 회생에 실패하신 분이라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3. 소득 감소로 인한 회생 불가
마지막으로 몸이 아파서 아예 일을 못 하게 됐거나 돈을 벌긴 버는데 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바람에 회생 통과가 안 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해서 회생을 재신청하거나 워크아웃을 한다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생 기각·폐지 즉시 개인파산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이라는 게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 빼면 남는 게 없는 경우에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회생 통과가 안 된 거라면 개인파산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분이라면 파산이 회생보다 빚 탕감 더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회생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파산으로 넘어가는 분들 많으니까 혹시 회생했다가 파산하면 문제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차선책을 찾아보세요.
빚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진행한 회생은 어떻게든 통과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차선책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생 통과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빚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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