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혼 위자료 5천만 원 및 양육권 인정받은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게임중독을 이유로 남편과 이혼에 성공하고 위자료와 더불어 양육권을 인정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결혼 후에도 게임에 중독되어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는 분명하게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 결혼이 파탄 났음을 관철하고 정당한 권리 분할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게임에만 빠져 양육에는 무관심했던 남편과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5천만 원의 위자료 및 양육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게임중독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겨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온종일 집에만 있던 의뢰인은 가끔 우울하기도 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이후 남편은 게임중독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고, 홀로 육아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지쳐만 갔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가족이 아닌 게임 캐릭터부터 살폈고, 퇴근 후에도 만사를 제쳐둔 채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게임하는 남편에게 다가가자 남편은 ‘게임할 땐 건들지 말아라.’라며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언젠가는 남편이 바뀔 것으로 믿었으며,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옆에서 자녀가 울고 있어도 게임에만 몰두했으며, 분유를 타주기는커녕 빼앗아 먹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무관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혼 관계를 종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게임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독으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6항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러한 노력에도 남편의 게임중독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이혼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 파탄에 남편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 분할을 통해 그간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남편과 무사히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남편의 귀책사유
남편은 게임에만 빠져 평소 가사와 양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의뢰인을 피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에도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기에, 이는 분명하게도 민법 제840조 6항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으며, 평소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남편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더욱이 양육권과 친권은 의뢰인에게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오롯이 남편의 과실만으로 파탄에 이르렀기에, 그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결혼 당시 신혼집을 구하고자 7천만 원을 보탠 사실이 있으므로, 부부의 혼인 기간이 2년 3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이 가져온 금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철저한 대응을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권리 분할에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 소송을 고려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상황이라면, 승소로 향하는 과정은 더욱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철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