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일기
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결혼생활에서 신체적 접촉은 사랑의 표현이자 애정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그건 더 이상 ‘스킨십’이 아니라 ‘추행’이 됩니다.
오늘은 남편의 지속적인 추행이 실제 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 사이에도 강간·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도 포함됩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한 경우, ‘부부 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폭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죠.
2. 공공장소에서 반복된 신체 접촉
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이 사건의 남편은 평소 장난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공공장소에서도 신체를 만지거나 꼬집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이를 장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마트, 버스정류장 등 사람 많은 곳에서도 추행이 이어졌고, 아내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공공장소에서 나를 만지지 마. 나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이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고, 법원은 이를 통해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3. ‘사랑의 표현’이라는 항변,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남편은 법정에서 “모든 것은 부부로서의 정당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했고, 거부당하는 느낌이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의 거부 의사가 여러 차례 명확히 표현되었고, 남편이 이를 무시한 채 행위를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재되었습니다.
피고가 공공장소에서 원고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것이며, 원고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4. 추행 외에도 반복된 폭언과 강요된 성관계
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남편은 단순히 추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모욕이 담긴 욕설을 하며 아내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5.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자책에서 벗어나다
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이혼 판결 후, 아내는 판결문에 담긴 문구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굴욕감이 ‘예민함’이 아니라 정당한 감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죠.
그녀는 “법원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준 것만으로도 다시 살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6. 입증 전략 5단계: 이렇게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남편 성추행, 법원에서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다1) 거부 의사 기록화
“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을 문자·카톡·이메일로 남기세요. 날짜·상대 반응이 핵심입니다.
2) 반복성의 축적
동일·유사 행위가 언제, 어디서, 몇 회 있었는지 메모와 캘린더로 누적 정리합니다.
3) 장소·상황 구체화
마트,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여부를 특정하고, 동행자 진술 가능성도 표시합니다.
4) 정신적 피해 자료화
수치심·불면·불안 등으로 상담·진료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대화 캡처의 정합성
카톡은 프로필·대화 상대·시간대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편집 의심이 없게 원본 보관을 병행합니다.
팁: 증거는 사건 전후 흐름이 읽히게 배열하세요. “거부 의사 표명 → 무시·반복 → 감정 악화 → 퇴거”의 타임라인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혼인 중이라도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추행에 해당합니다.
반복된 신체적·언어적 모욕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문자, 카톡 등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상대의 인격과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기준과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