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주는 함의
'정보'(information)는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경제적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지적재산권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들은 정보 보유자에게 일종의 일시적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를 금지하고, 인터넷 자체가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해 냉전 시대에 개발되었던 역사는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음을 방증한다.
플로리디 교수에 따르면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곧 그 정보가 전달하는 '의미론적'(semantical) 가치에 기반한다. 이 가치는 신 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정보 획득에 관심 있는 주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혹은 고전 경제학의 관점에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시간, 노동력 등의 비용 절감 효과로 정의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가치를 보존하는 '적시성'(timeliness), '관련성'(relevance), '최신성'(up-to-dateness)과 같은 품질적 특징이다.
그러나 정보는 자동차나 빵과 같은 일반 상품과는 구별되는 세 가지 핵심 속성을 가진다. 첫째, 비경쟁적(non-rivalrous)이어서 한 주체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주체의 동시 소비를 막지 않는다. 둘째, 유출하기 쉬운(non-excludable) 경향이 있어 보호 노력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일단 정보가 사용 가능해지면 복제 비용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한계 비용 제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속성들로 인해 정보는 종종 공공재로 간주되기도 하며, 위키백과와 같은 공공 정보 공유 프로젝트의 설립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정보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 관하여 플로리디는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라는 게임 이론적 개념을 통해 경제학 분야에서 더욱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소개한다. 실제로 2001년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1940-), '마이클 스펜스'(A. Michael Spence, 1943-),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1943-)는 '비대칭 정보를 가진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정보 이론적 접근 방식이 경제학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다. 그들은 시장에서 한 플레이어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플레이어는 정보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선택은 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예컨대, 고위험 보험 고객이나 저품질 상품)이 선택되는 현상인 반면,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이후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감시나 정보 부족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익에 맞게 바꾸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signaling)와 스크리닝(screening)이 제시되었는데, 전자는 정보를 가진 쪽이 고비용을 들여 자신의 숨겨진 우월한 특성(능력, 품질)을 알리는 행위이며, 후자는 정보가 부족한 쪽이 다양한 선택지나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산업경쟁규제의 관점에서 볼 때,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를 통해 막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확보하며, 이 비대칭성은 알고리즘이나 맞춤 표적 광고를 통해 경쟁법이 보호하려는 시장 효율성과 충돌할 수 있고, 산업 규제가 보호하려는 개인의 자율성 및 사회적 정의를 침해할 수 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비대칭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며, 이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넘어 이용자 주권 침해라는 근본적인 법철학적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경쟁규제는 단순히 독점을 막는 것을 넘어, 정보의 공공재적 속성을 인정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정보 시장의 정의와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을 통합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규제 당국 역시 제한된 정보 속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사후 확률을 예측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제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