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2025년으로 연기되는가?

2023년 3월 

2025년 이후로 사실상 총선이 연기되는 정황들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지난 2월 23일 SAC 정례회의를 통해 정확한 유권자 명부 작성을 위해 인구주택 총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주택 총조사 이후 인구 자료를 새롭게 확정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유권자 명부에 따라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총선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그는 이민인구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명부를 각각 가지고 있으며 총무국도 유권자들의 명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3개 부처 자료 중 인구주택 총조사에 기초한 이민인구부 자료가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민인구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 명부는 2014년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9년이 지난 지금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인구 통계 조사가 어려웠고, 국내 상황 불안정으로 인한 폭력사건 및 정치적 갈등 등으로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유권자 명부 작성을 위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군정, 인구주택 총조사 시기 발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인구주택총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은지 며칠 후 군정 이민인구부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2024년 10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23년 8월에 예정되었던 총선을 2025년 이후로 미룬 것이다.  

이민인구부 민트 카잉 Myint Kyaing 장관은 3월 6일 미얀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인구주택 총조사 워크숍에서 현장 조사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2014년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 이후 10년 만에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조사를 위해 설문지 작성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정확한 인구 자료와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원들은 모바일 태블릿을 가지고 방문 인터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2024년 10월 중순 인구주택 총조사가 종료되어도 조사 자료 취합, 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결과 발표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유권자 명부 정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2025년 중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  

총사령관은 비상사태 6개월 추가 연기 이후 처음으로 가진 SAC 정례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전국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확한 유권자 명단 작성을 위한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PR 제도 도입, 전자투표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정당 등록법이 공포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새롭게 등록한 정당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 관찰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총선을 실시하기까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사실상 총선까지 상당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시점에 첸하이 주미얀마 중국대사가 3월 7일 UEC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여기서 중국 대사는 총선 실시 및 선거 준비 과정, 정당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총선 시기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상 총선은 2년여 기간 연기된 셈이다. 문제는 차기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의 권력 구조이다. 군정은 지난 1월 31일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억지 해석하며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비상사태를 계속 연기해 나갈 것은 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