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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사람들 Jul 02. 2024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은 자연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에 대한 알아보자.

7월의 첫날이 시작되자마자 다음 주까지 장맛비에 30도가 넘는 무더위, 습습함.. 여름에 오는 날씨 고난이 한 번에 몰아친다는 예보에 벌써 걱정이 앞선다... ㄷㄷ...

그러다가 보게 된 눈길을 끄는 작년도 기사가 있었는데 땅값 떨어질라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거부와 울산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율'0%'라는 기사였다.

우선 본문에 앞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자면, 산사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강우량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와 토양에 과도한 수분이 침투해 토양의 무게가 증가하고, 토양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로 인해 토양이 물러져 산사태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그래서 산사태의 위협을 안내하고자 설치하는 안내판이 바로 사진에 하얗게 표시된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이다.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의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규격이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7항 관련

1. 규격

- 표지판 : 가로 * 세로 사이즈 1.1*0.9(m)

- 기 둥 : 지름 10cm,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m 이상

2. 재질 : 안내판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 표지판 바탕 : 어두운 노란색

- 글 씨 : 검은색으로 하되, 산사태 취약지역은 발간색으로 함

- 기 둥 : 노란색

- 기 타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로 제작함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 5681곳(전체의 20%) ▲강원 4767곳(17%) ▲경기 2733곳(10%) ▲전북 2668곳(9%) ▲경남 2523곳(9%) ▲전남 2436(9%) 순으로 기록되는데 취약지역이지만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지방청과 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지방청, 지자체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지정이 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사태 예방사업 우선 시행은 물론 ▲연 2회 현지점검과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조치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소 지정 ▲대피체계 마련 거주민 대상 산사태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정이 되지만, 사유림의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되면 지가 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를 이유로 인근 주민과 토지주가 반대하는 경우로 취약지역이지만 등록이 안된 곳도 많다고 한다.

기사에 나온 울산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는 10건, 산사태 총 피해 복구 금액만 8억 8400만 원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울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단 1개의 표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기사등록시점) 기준으로 전국 2만 8194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 2012년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이 처음 등록되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등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안내판 설치와 적극적인 대응 체계는 미비한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