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 왔따맨

1 ~ 8화 모음

지구에 왔따맨 기획의도 / ' 부채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은 후진적 금융과 부동산 시스템으로 민간과 기업의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래 3가지의 현실적인 이유로 거품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이 줄어 들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부동산이 폭락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1. 후진적 그림자 금융인 전세 제도의 종말

전세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개인간의 주택저당론입니다. 세입자는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입니다. 집을 채무자(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 준 돈을 받을 때 까지 이자을 받지 않고 그 집에 사는 저당론입니다. 개인간의 사채관계를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집값을 뛰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전세는 제도가 아니고 사채이자 사기입니다. 현재 oecd와 imf등에서 그림자 금융인 전세를 없애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없어지지 않으면 세계 선진 국채, 주식 지수에 편입되기 어렵습니다.

2. 민간부채 200% 돌파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다는 것은, 가계가 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비 위축과 잠재적인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당시, 민간 부채 규모는 약 200%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부채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담보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등 모든 대출을 막고 있으며, 신용 재평가로 기 대출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3. 주택가격 물가지수 포함 예정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주택 가격(자가 주거비)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 매입을 소비 지출이 아닌 투자로 간주한다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한국적 논리를 지금까지 펼치고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주택 구입비를 제외시킨 이유는 물가 상승률을 낮게 만들어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진국은 주택 구입비용을 물가 상승률에 반영하는데, 선진국이 된 한국도 202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부동산에 몰려 있는 유동성이 빠지면서 자산가치는 급락하고, 개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 수축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기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빚을 갚아야 하는 초라한 현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 / 양세호

장편 <지구에 왔따맨> story:

우주력 3000년. 은하계 경제대공황을 빌미로 오리온 제국은 은하연방은행(BOM)의 헌터들을 보내 강제로 행성을 파산시킨다. 파산된 행성의 외계인들은 빚을 갚기위해 재정적으로 건전한 지구로 몰려든다. 왔따맨도 고향 행성이 파산하여 일자리를 찾기위해 지구로 오게 되는데..

지구에 왔따맨 글 그림 양세호 ⓒ yang se ho

2025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