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07. 2023
노무현 정부의 엄청난 세금정책
종부세? 더 혁신적이고 강력한 정책.
우리 세대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
고등학생 때 그를 TV에서 처음 보고 든 생각.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였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말 대통령이 되었다. 참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복잡하다.
그가 뇌물을 받았네 안받았네는 관심없다. 설사 그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뇌물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던 사람도 그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 시절 그에게 가졌던 동경.. 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애정..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추진한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안타까운 결과.. 이런 것들로 인해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복잡할 따름이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단, 여기서 소개하는 정책은 위에서 말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지?
많은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떠 올리지 않을까 싶다. (2005년 시행)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겠다고 시작한 정책이었다.
종부세 도입 이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때가 되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세금..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기분 더럽게 만드는 세금이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서 기분 더럽고, 가난한 자는 그런 세금이라도 낼 수 있는 처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여하튼, 종부세는 여러 사람 기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재주가 있는 세금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정말 혁신적이고 엄청난 세금/부동산 정책은 따로 있다.
바로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게 하고, 중개업체로 하여금 실거래가액을 신고하게 한 정책이다. (2006년 시행)
1.
이 정책 이전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줄이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줄이고.. 산 사람이 나중에 다시 팔 때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집을 처음 사 보는 사람들은, 본인도 처음보는 매매계약서가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해줄 때 자기가 알아서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실제 계약서 따로 등기용 계약서 따로'가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떡 기재를 하게 되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 좀 줄이는 것보다, 나중에 양도세가 겁나서 그런 일을 꺼리게 되었다. 거기다 중개업체도 처벌이 두려워 실거래가액을 착실하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결국,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게 한 것 만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줄이고.. 양도세 줄이고.." 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2.
이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파악하기 힘들었던 실거래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은 상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금도 실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다.
2006년 당시에는 그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
그리고, 2006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상향조정해 왔다. 실거래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