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주택담보대출의 온라인 갈아타기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5월부터 운영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및 한도를 실시간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은행 간 낮은 금리 경쟁을 가열시키기 위함입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신용대출부터 시범 시행하여 연말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개념 설명
신용대출: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해주는 대출입니다. 고객의 경제적 처지, 직업, 거래사항,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금리가 결정됩니다.
담보대출: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잡아두고 해주는 대출입니다. 신용대출보다 장기간이고 금액이 크며 대출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환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환대출의 이자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은 편 입니다.
머니무브(Money Move): 증시나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낮은 금리가 지속될 때 자금이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에서 부동산, 주식채권 시장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황일 경우에는 반대로 자금이 고위험·고수익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데, 이를 역(逆)머니무브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10년에서 30년 동안 빌린 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집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해 취급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의 비율을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e.g. LTV가 60%일 때,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최대 1억 8천만 원을 빌릴 수 있어요!
✔️배경부터 알아봅시다
지난 3월 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기존 가계대출 시장은 주요 시중은행이 점령해왔습니다. 이는 대출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의 대출 상품을 바꾸려면 ① 여유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거나 ②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 어느 대출을 상환할지 상환 정보를 조회해야 했고, 새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이 실제로 상환되었는지 각 은행을 법무사와 함께 오가며 확인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용자 수도 적고 상품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등장!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금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상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절차는 금융결제원과 금융사가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금리와 한도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 은행 간 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대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과 핀테크 회사에게는 기존 시중은행을 견제할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절차가 수월해지는 만큼 대출 유치를 위해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 출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 4.000억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8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약 76%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절대적이기에, 이는 사실상 전체 가계대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크게 이자를 줄일 수 있어 대환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등기 이전 등 은행이 할 수 없는 절차가 있어서 완전히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데 제약이 있다”며 “먼저 등기 이전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신용대출에 한정하여 대환대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따른 은행 쏠림현상과 급격한 머니무브에 따른 리스크 등을 출시 후 1년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SBA 파시타임 (파이낸스 시사 타임) 브런치는 매주 월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에는 '애플페이, 드디어 국내 상륙' 편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020
https://www.fnnews.com/news/202303091829583161
https://www.fnnews.com/news/2023030915462243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939&cid=58583&categoryId=5917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40380&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1679&cid=58438&categoryId=58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