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짓는 마음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이보라 지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은 멀리 있다.

멀리 하고싶다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 모두가 촘촘하게 짜여있는 법망 안에서 살고 있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등은 이름으로 쉽게 표현되기도 했고,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여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주 긴 이름(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법들이 대부분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배웠다.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하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은 관심 밖이었고, 솔직히 알고싶지도 않았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그저 법을 만드는 절차를 국회보좌관의 시각에서 설명하겠지 생각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슬아 작가의 ’추천의 말‘을 읽고, ’들어가는 말‘(법의 표정과 마음)을 읽으며,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책은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 가지 이상의 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어떤 사연과 이슈로 시작 되었는지, 정식으로 법이 되기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책의 제목처럼 모든 이야기마다 작가의 “법 짓는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교권회복 4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이들이 21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들 잘 알 것이고, 이는 결코 내 가족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법은 이러하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

“문제는 그렇게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욕만 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사람의 것이 되고, 그러면 불행하게도 국회는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가닿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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