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
국제시사연합ICAU의 글을 하루 먼저 접하고 싶다면, 뉴스레터 에코스 Echoes를 구독해 주세요!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53396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돌 영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독도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 1분짜리 영상은 어느 한 팬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이 춤을 추는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덧입혀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게 해 독도를 홍보하겠다는 발상인데요. BTS, 샤이니, 세븐틴, 아이브 등 많은 아이돌 팬덤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아이돌 뿐만 아니라 배우, 운동선수,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등장하며 화제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안 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팬들의 열정에 해외 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
그렇다면 이 '독도 챌린지'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최근 '독도'를 향한 정부의 행보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선 독도의 수호의지를 드높이는 행사를 열었지만 정작 독도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는 침묵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도의원은 이러한 행보에 대해 “곧 다가올 총선”을 언급하며,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작전이 아닐까”라고 발언했습니다.
경북도는 또한 정부의 독도 예산 대규모 삭감에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일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일본은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을 우리 돈 27억 원이나 편성한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 삭감했고,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의 비극적인 과거사를 무시한 채 한일관계의 미래를 개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비판했고요.
지난 21일 경부 울릉군 북면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2023 독도대첩 기념 및 독도의용수비대 영령 추모'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을 참전용사와 울릉도 거주 민간인 등이 열악한 무기로 격퇴한 '독도대첩'의 영웅들입니다. 독도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영령을 기리고, 대원들의 애국정신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후세대에 이어갈 것임을 다짐하는 행사였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낸 우리의 오랜 국토를 야금야금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이들의 숭고한 국토 수호 정신을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독도챌린지 갈무리 <사진=한겨레>그러나 지난 2월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에서 미국은 훈련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여 논란을 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흐른 8월,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 시 ‘일본해’라는 명칭을 공식표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며 이는 ‘미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에 국내에서는 많은 반대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었을까요? 한국 내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진행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앞으로 동해를 고정적으로 일본해로 표현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훈련 해역 표기에 관한, 관해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형식적인 태도가 한미일 3개국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 일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사전에 방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불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자 아세아 오세아니아 담당인 후퍼 국장은 ‘철저히’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의 편에서 서서 정책을 만들고 협력하고 있죠. 미국에 있어서 ‘일본 밀어주기’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본 밀어주기가 계속되는 이때,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일본: 다케시마 내 땅데스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우기는 것일까요? 독도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해상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및 항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독도의 지리적 위치 <사진=동북아역사재단>두 번째는 자원적, 환경적 가치입니다. 동해의 황금어장 독도는 수산물의 생산과 함께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대한 미래 자원의 보고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수 백 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양 심층 자원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미래형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해당 해역의 시장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독도는 천연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기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동해 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과 다양한 지질 경관을 보여주는 자연 유산이기도 한데요. 육지와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이점 덕분에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섬 생물지리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도는 지질학, 해양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대상으로서, 학술적 연구 및 국제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04년, 불법 영토 편입의 시작은 어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의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역시 독도가 지닌 가치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이죠.
독도 불법 편입 프로세스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한 세기 동안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각 관방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일본의 주요 분쟁인 독도,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에 설치한 조직으로, 이들은 영토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본인들의 정당성 구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유식자 간담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주요 부처와 긴밀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것이다’ 등의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기 여론조사를 주최하고 있고요.
즉 일본은 '내각 관방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을 통해 자국민에게 영토 분쟁을 홍보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사회에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작업을 총리 주도 하에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 영토 분쟁 지역 <사진=연합뉴스>또한 현재 일본에는 세 개의 영토・영해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 중국과의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본문에서는 댜오위다오로 표기합니다) 관련 분쟁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세 개의 분쟁에 대한 각 사안의 성질, 정의와 대응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 쿠릴 열도 분쟁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 분쟁의 본질을 ‘영토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쿠릴 열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러시아가 불법 점거한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며,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열도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방 영토는 과거 선조들이 살았던 영토이며 현재 러시아가 불법점거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들을 피해자라고 자처했고요. 즉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쿠릴 열도를 일본땅으로 되찾겠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댜오위다오 분쟁
일본은 다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댜오위다오는 1971년 중국이 처음으로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했다”며, “해당 주장은 중국의 독자적인 역사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며 국제법 상의 근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중국이 억지를 부리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외교전을 통해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것이라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영토 분쟁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3. 독도 분쟁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논지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50, 60년대 한일 양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영토 분쟁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국 정부가 거절하고 있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법을 기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최근 일본해 표기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홍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나 일본인인데!
독도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부터 살펴봅시다. 아래는 작년 12월 일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일본인들의 63.6%가 ‘독도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9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2019년 당시에도 ‘독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3.7%였으니까요.
한편 이 외에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교과서로 배운 18~29세는 이 문항에 대해 38.2%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70세 이상은 무려 74.8%가 ‘독도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사진=국제시사연합ICAU 제작>그리고 독도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 중의 79.3%는 일본의 독도 영유 정당성 측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경위 측면에서는 59.2%의 일본인이 관심을 보였으며, 주변 지하 자원과 수산자원, 자연환경 측면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6.3%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39.2%,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31.7%를 기록했고요.
또한 독도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일본인들은 무관심의 주요 원인에 대해 ‘독도와 관련해서 알 기회나 생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생활에 별 영향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 42.9%, 무력 충돌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기 때문에 (21.3%), 일본 경제 사회에 별 영향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6.0%) 등이 존재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국민의 약 3분의 2만 독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들끼리 ‘독도가 한국 땅’이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 세계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깨닫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정도에서 정부는 ‘독도가 한국땅’인 사실을 증명하고 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 기간 일명 ‘다케시마 홍보관’을 큰 규모로 운영하는 등 다케시마 홍보 예산을 11억가량 강화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독도 홍보 예산과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 위안부 문제, 중국 역사 분쟁 등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이들에게 주는 지원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응하던 기관 및 지원을 모두 삭감하는 추세인 것이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존중해야 하지만, 존중한다고 우리의 것을 잃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는 영해를 잃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대한민국 수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비판 받는 것 또한 이 때문이고요. 특히 교육 부분에서의 삭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부족한 역사를 배우게 되어 훗날 역사의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의 법률안 발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사실 독도의 날의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독도의 날 행사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묻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조차 관심이 없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한국인들의 의지 없는 욕심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은 그 역사가 길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따져 보자면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2년 1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식적인 한국의 행정구역 내로 포함시킨 일입니다. 일본은 얼마 뒤 구술서를 통해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지만 일본 어선 등이 지정된 선을 넘어서자 이승만 정부는 당시 해군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 <사진=서울신문>뒤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4월, 남해안 선상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국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65년 한일 협정 당시 협정문 조항에 독도라는 명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부속 조항에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며 한국의 실효 지배가 인정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중국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을 통렬히 비판하며 독도에 접안시설과 어민 숙소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펼치다 일본의 도발로 인해 강경책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발표한‘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에서 독도는 역사 깊은 한국땅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빅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한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것이죠. 박근혜 정부는 ‘2014 국방백서’를 통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확실히 하고, 나아가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 역시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스페인 방문 당시 상원 도서관을 관람, 소장품인 ‘조선왕국전도(18세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해당 지도야말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소중한 사료임을 언급했습니다.
즉, 독도에 관한 일이라면 수위에 차이가 있을 뿐, 그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정당과 이념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쉽지 않은 국제사회 공략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87K)”로 시작하는 독도는 우리땅 노래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그 사실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세계인들의 생각을 어떨까요?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쿠릴 열도, 댜오위댜오 등과 함께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국제사회는 독도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주로 ‘독도’ 명칭 단독 사용, ‘독도’와 ‘다케시마’의 병기, ‘다케시마’ 단독 표기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왔는데요. 국내 여론은 해외 언론의 독도 명칭 표기 방식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했으며, 정부 및 시민단체는 ‘다케시마’ 단독 표기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강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각국이 독도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고수한 것은 아니며, 이들의 명칭 표기는 길게는 수일 내로 짧게는 몇 시간 만에 바뀌기도 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 대한민국의 섬 독도 <사진=동북아역사재단>1. 미국
미국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독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스퍼는 “일본해에 있는 섬”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라고 답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 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의 결정은 중국에 반도체 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아시아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미일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올해 2월 미국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이 명칭은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 국방부에 일본해 표현에 관한 질문을 하자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으며, 이러한 표기는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고요.
2. 중국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2014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자 독도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독도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 독도를 검색하면 독도의 소재지가‘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이라고 나와 있어 독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 G7 국가들
한국에 주재하는 G7 국가들의 사이트를 보면 한국 지도에서 독도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지도에 동해와 독도에 대한 표기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독일은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했습니다. 이 명칭은 과거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독도를 해당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한 국가의 입장에 서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것이죠.
너 내 도도도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묵시적 동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묵시적 동의란, 소유자의 허가 및 허락 없이 해당 자산 또는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중에 소유자가 법적으로 의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해당 묵시적 동의를 채택합니다.
자, 이 경우 우리나라가 현재 독도를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 몇 년 혹은 몇 십 년에 걸쳐 지속된다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은 뒤늦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해도 몇 십 년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 맞지만, 그것만 믿고 다른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꾸준히 주장하는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인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주장이 약화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 향상 및 외교적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위의 가정들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1999년에 맺어진 배타적 경제 수역 협정에서 독도 근처의 바다를 한일 공동 관리구역으로 합의한 마당에, 일본 땅이 되어버려도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고, 동해 표기에 대한 주장도 지속적으로 해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ditor 이경민, 박희상, 장유정, 김한솔, 유효정, 신성은, 김예림, 장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