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하라!
혁신의힘 성명서
국민의힘 원외 청년정치인 모임 <혁신의힘>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지역 3연임 제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하라!
- 각 정당 당헌·당규 반영 및 국회 입법 제안, 국회의원 동참 요청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사회를 위해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총선의 선거제도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뜻깊은 공론의 장은 결국 어떠한 결론도 합의도 없이 끝났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물론이고 각 정당의 내부 이견만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 과정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지만 정치 만큼은 아직 그대로인 현실,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현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로까지 이어진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대로 방치할 생각입니까?
저희는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시작도 끝도 정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실천이 절실합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은 정치 토착비리의 근원입니다.
지금의 제21대 국회에서 동일 지역구에 3회 연속 출마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민주당 34명(무소속 2명 포함), 국민의힘 17명, 정의당 1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에 달합니다.
물론 이 국회의원들을 전부 기득권으로 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험과 경륜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 다가올 따가운 회초리를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정치 공학적으로 자연스레 기득권이 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국회의원,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조차 초심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실현해주시길 공식 제안합니다.
당헌·당규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내용을 반영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국회 입법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이다”
“우리 정치는 기득권에 안주해서 고장 난 컴퓨터처럼 버퍼링만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당혁신추진위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 박수영 의원안 공동발의 : 서범수ㆍ조정훈ㆍ박재호ㆍ전주혜ㆍ이종성ㆍ성일종ㆍ김미애ㆍ최춘식ㆍ최형두ㆍ하영제ㆍ김희곤ㆍ황보승희 등 12인
* 장경태 의원안 공동발의 : 강민정ㆍ강훈식ㆍ권인숙ㆍ김승원ㆍ김용민ㆍ민형배ㆍ유정주ㆍ윤영덕ㆍ이용빈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탄희ㆍ전용기ㆍ최혜영ㆍ한준호ㆍ황운하 등 16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연임 초과 대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2배에 달한다고 해서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치개혁의 선봉에 설 기회이며,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요청합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4회 연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주십시오!
정치 선배이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지금의 국회의원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결단이 대한민국 정치 사회를 바꿉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시행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내리 3선을 한 지역구 서울 중·성동갑을 떠나 험지라 불리는 서울 서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희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십시오.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끌겠다는 다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끝까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정치 신인에게 길을 열어주어 대한민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지금의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국민의힘 당원 일동 (강대규, 김수민, 손수조, 송영훈, 옥지원, 이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