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시대를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의미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매 5년 주기로 전파를 매개체로 하는 ICT 분야의 최고 국가 프로젝트이며, 내용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 시대를 이끌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파의 효율적 활용과 전파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혁명의 물결 속에서 무선 데이터 전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해 4대 전략이 설정되었다. 4대 전략으로는 전파산업의 세계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공익적이고 효율적인 전파 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을 설정하였다.
가장 주목할 점은 현재 기술이 급변하며,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6G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주파수 확보 전략이다. 6G는 2028년 상용화 예정으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 공급과 관련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우주 및 디지털 산업 관련 주파수 활성화도 이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성통신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전파 산업이 주도적으로 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의 신산업에 대한 주파수 발굴과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파 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R&D) 활성화 방안도 담고 있어, 전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보다 확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전파 회수 및 보상 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안전과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전파 이용 기술의 고도화 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틀도 마련되어,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략 로드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기술적 발전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한국이 세계의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었다고 본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여 이 계획을 이행해 나간다면, 한국은 진정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혁신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실현됨으로써, 한국의 전파 산업과 디지털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국민은 더 나은 디지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신문 링크 : [ICT광장] 디지털 혁신 시대를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의미 - 정보통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