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해결책 세 가지 중 놓친 것 하나

2분 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10월 16일 기고문에서 중국경제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한 이 기고문에서 그는 중국의 질병은 불치병은 아니지만 심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부동산 붐과 그 이후

우선 그는 최근 중국정부의 통화 및 재정자극책에 대해 언급합니다. 2000년에서 2024년 사이에 미국의 국민 총저축은 GDP의 18%였던 반면 중국은 평균 45%였던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런 높은 저축률이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원동력이었고 이는 일본에서도 비슷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장기간의 성장 이후에는 고수익 투자가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투자와 수요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취한 해결책은 경상수지 흑자였으나 두 나라 모두,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 그것은 2010년대의 일입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신용이 폭발하자 엄청난 부동산 붐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건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GDP의 약 23-27%를 차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저축의 약 절반을 부동산 시장이 흡수한 셈입니다.

거품이 꺼지자 자산 가격 하락, 불량 부채, 손상된 금융,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투자는 더욱 훼손되고 과도한 저축으로 인해 수요도 더욱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연이은 강력한 통화 재정 정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해결책 중 놓친 것 하나

마틴 울프는 이 기고문에서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불황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 지방 정부를 포함한 금융 시스템의 정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새롭고 강력하며 장기적인 수요원이 그것입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앞의 두 가지는 하기 시작했으나, 문제는 세 번째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은 고품질 생산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문제는 공급 측면의 잠재력이 아니라 수요 측면의 약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최대 5%에 불과한 데다, 기존의 투자, 신용 확장으로 조성된 성장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붐은 초고도 저축 경제의 마지막 주사위 던지기을 뿐,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만성적으로 약한 수요라는 것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가계 소득의 비중은 GDP의 6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낮은 비중의 가계 소비로는 중국의 잠재적 산출량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계 시장에서 그 갭을 메울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 잠재성장률 5%인 중국이 GDP의 40%를 투자하려고 한다면 더 큰 부실채권만 쌓일 뿐일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투자와 생산은 미덕인 반면 소비와 소득 재분배는 경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썼듯이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라는 말로 마틴 울프는 기고문을 마칩니다.

사진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