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대한 경고

2분 경제

팬데믹 이후 각국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채 수준이 증가하면서 세입의 많은 부분이 이자 지불에 사용되고 있어 정부부채가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이론이 점점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조르지에바는 최근, 팬데믹 이전보다 정부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정부부채가 2024년 말까지 100조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쌍둥이 적자 국가인 미국은 여전히 상당한 재정 적자 상태에 있고, 최근 중국 정부 역시 잇단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IMF 역시 이 두 국가가 정부부채의 세계적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언젠가 2분 경제에서 다룬 것처럼 정치인들은 재정 축소보다는 재정 확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그들이 제시한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의 확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99%에 달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예산국의 예측에 따르면 10년 후 125%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이 수치는 1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태도는 정부부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재정 확대 담론은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 역시 돈을 빌려 쓰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면서 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아주경제(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