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에 가려진 이면
생경한경제 ep10.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간단하지 않은 이유?
천원의 아침밥에 가려진 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간단하지 않은 이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 같습니다.
“진지는 잡수셨는지요?”라는 말로 어른들께 안부 인사를 여쭙고
“언제 밥 한 번 먹자”로 약속을 잡고
“밥은 먹고 다니냐?”“밥은 잡쉈어?”
등이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로 등장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밥에 민감한 민족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2011년 아이들의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시장 직을 걸고 찬반 투표를 벌였을 때도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었고, 2021년에는 군대에 간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못 먹는다는 제보들이 이어지며 여러 부대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개선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천 원의 아침밥이 단연 화제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학 상권의 물가도 오르고 밥값 물가도 많이 뛴 상태에서 단돈 천 원짜리 한 장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대학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물론 천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서로 싸구려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둥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천 원으로 MZ세대 표를 잡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일부 있지만 대학생들이 천 원으로 아침 끼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서로 ‘너네가 안 한 거다.’VS‘우리가 원래 한 것이다.’
‘너네가 예산 삭감하고 반대했었던 정책이었다.’
‘이제 겨우 원상태로 회복시킨 것이다.’
‘너네 때 얼마나 했냐?’
‘결국 니네가 못했고, 우리가 잘했네.’
‘아니네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시작했던 정책이다.’
‘아니네 너네 정권 잡기 전에 아이디가 이미 나왔던 것이네,’
이런 식으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자는 식의 대응을 하면서 일단 천 원의 아침밥 정책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 여당(국민의 힘)과 정부는 최근 정부 지원 예산을 25억~30억 정도로 상향에서 수혜 대학과 대학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야당(민주당)은 아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전체 대학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자고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두고 하는 경쟁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못하기 경쟁만 보다가 간만에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낯설기도 하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도 분명 있습니다. 12년 전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들 무상 급식을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당에 따라서 논리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지금은 양당이 서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니 약간 이상할 따름입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 한 쪽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것이 되었는지 어린아이들은 선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학생들은 보편 지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냐 하면 천 원의 아침밥은 예산이 그리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실질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은 대학생들은 1,000원만 부담하고, 국가가 1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대학 측에서 분담을 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농림 축산 식품부는 연간 15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필요하다고 짜낸 예산은 15억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최근 여야가 확대하기로 한 예산 규모도 30억 정도라고 하니 이해가 되시죠?
초, 중, 고 무상급식이라면 최소 몇 조원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100억도 안 되는 예산(돈)으로 생색내기(?)가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을 100명 많아도 2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자연스레 선별이 가능한 지점이 발생하고 실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천 원으로 아침 챙겨준다는 정책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지만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정책(사업)에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지원을 늘리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생경한 경제를 통해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이면에 어떤 점들을 추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지만 천 원의 아침밥을 실제 먹는 대학생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원하는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50명~ 100명이 평균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대학은 130, 150명 많아도 200명 남짓의 대학생들이 천 원의 아침밥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규모가 큰 대학은 전체 학생 수가 1만 명 내외라고 본다면 100분이 1 정도 수준에 불과하죠.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대학 구내식당으로 오픈런 해야 한다거나 7시 30분에 시작하면 10분 안에 소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부지런한 대학생이 아침밥을 차지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반대로 200명분을 준비했는데 학생이 30명만 오게 된다면 낭비나 음식을 벌이게 될 수도 있겠죠?)
둘째, 아침식사는 천원에 되는데 왜 점심과 저녁식사는 천원에 안 되나?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것이 아침식사만 해당될 일은 없고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도 부담인데 왜 아침식사만 지원하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쌀 소비량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추진했던 정책이자 사업 대학생들 교육부와 지자체 혹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점심, 저녁 식사로 확대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셋째,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대학 재정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학은 1학기 or 2~3개월간만 사업이 진행되고,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못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있는 대학이나 선배들이 빵빵해서 기부금이 넘쳐나는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별 걱정이 없겠지만 당장 대학이 폐교 위기이고, 점심이나 저녁 구내식당 운영하기도 벅찬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침밥을 천 원에 못 먹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설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지방 소재 대학이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일수록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니 오히려 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1,000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대에는 2,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한데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을 졸업한 선배나 동문회의 기부를 독려하거나 지자체 참여 혹은 기업체들의 천 원의 아침밥을 위한 기부를 연계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죠.
넷째, 대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맞나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침밥을 천 원에 먹게 해주고, 일터로 나아가는 그들은 굶고 출근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나요?
또한 대학 캠퍼스와 집이 멀어서 원거리, 장거리 통학하는 대학생들은 아침을 학교에서 먹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 먹는데 대학교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을까요? 원거리 통학 대학생들은 천 원의 등굣길 교통카드 1,000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섯째, 풍선효과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천 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면 대학 주변 상권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침식사를 위해 새벽부터 이른 시간 출근해야 하는 조리 종사자나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생각해 봐야죠. 기존에 아침식사(조식)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의 구내식당 등은, 사업에 참여하려면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인력을 더 뽑아야 했는데 재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아침 장사를 하는 대학 인근 식당이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이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학생들이 구내식당뿐 아니라 대학 인근 상권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 돈 1,000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들의 꼼수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점심이나 저녁의 가격을 살짝 1~2,000원 인상한다거나 1,000원짜리 아침밥이라 반찬이 부실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학이 아침 밥값을 찔끔 지원하는 대신 전체 등록금 인상이나 대학의 다른 재정 수입 보존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생경한 경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할 젊은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굶지 않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취지와 정책 방향에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이면에서 경제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많다는 점 생경한 경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혀 몰라 생경하게 아침을 굶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천 원의 아침밥 지원으로 대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 포함 모두가 적어도 하루의 끼니 걱정은 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