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진 시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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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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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급등… 월세 전환 가속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1.08을 기록하며 2023년 6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4.0%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세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며 전세 시장이 점점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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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강화… 세입자 부담 가중

정부는 2024년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기 자본을 마련해야 하며, 대출 한도가 부족해 전세 계약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전세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규제가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세입자들은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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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양극화 심화… 반전세 증가 전망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시장은 점점 프리미엄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 월세를 부담하는 반전세 형태가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며 “전세와 월세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임대차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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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공급 확대와 정책 조율 필요

현재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 정책과 함께 전세 매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세난이 지속될 경우, 무주택자들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며, 월세 부담 증가로 소비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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