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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6. 2024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4. 신상공개와 머그샷
신상공개 와 머그샷은 같은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인다. 사형은 사라졌다 볼 수 있고 처벌은 물렁해 사기꾼을 포함한 범죄자 어깨의 날개에 무척 힘이 실리는 요즘이다.
미국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임에도 범죄자의 인권을 한국처럼 보호하지 않는다.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한다. 어지럽혀진 질서에는 공권력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다. 아메리칸 폴리스의 공권력은 무서울 정도이다. 미국 판사도 악질 범죄자 살인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 사형, 백 년 이 백 년을 선고한다. 죽어서도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필요한 선고이다.
한국은 법은 너무 약하다. 한국의 경찰 공권력은 친근하며 어르고 달래는 식이다. 나쁜 사람을 단호하게 대응한다면야 국가가 조금 더 강하게 힘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범죄자의 법적 처벌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가볍다. 얼마 전 전과 20범이 넘는 범죄자가 버젓이 도시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뉴스를 접하고는 황당했다. 사회 격리 되어야 할 범죄자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섞여 있다니, 이마에 죄명이라도 문신처럼 찍어야 할판에.
중범죄조차 법원 판결이 피해자 편에 서기보단 범죄자의 초범여부에 따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선고가 날 때 혀를 내두른다.
경제 사범, 사기꾼에 대한 판결이 경범죄와 맞먹거나, 중범죄 처벌의 경중을 보여주는 양형기준 저울이 고장 나 보인적도 많다. 아직도 피의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으로 읍소한다. 한국의 법은 여전히 온정주의 판결이 나온다.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볼멘소리를 내도 몇 년째 요지부동이다.
미국처럼 단호하게, 즉시 범죄자의 머그샷과 신상공개를 못할 바에야 범죄자 얼굴에 뿌연 모자이크라도 깨끗이 치워 주면 차후 2차 피해 및 범죄 예방과 일벌백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기꾼의 얼굴 공개로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형사 얼굴을 모자이크 해야 범인 잡는 일을 할 것 아닌가.
사람들이 신상공개 외쳐도 정작 신상공개는 국가가 결정해야 할 이다. 답답해 울분을 터뜨리던 국민들을 대신해 폐쇄되었던 '디지털 교도소'의 재 출현과 몇몇 작심한 유튜버들의 사적제재가 신뢰를 얻고 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공개를 하고 있다. 즉각적이고 빠르게 공개되다 보니 보는 사람은 시원하다.
몇 개월 전 사적제재를 하던 유명 유튜버 가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공갈 협박 갈취 했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드리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얼마 전에 발생한 중범죄로 사적제재를 가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신상이 일파만파 알려지는 일도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여파는 남은 피해자 유족이 감내해야 할 것이었다. 이쯤 되니 나는 궁금해졌다. 그 사이에 뒷짐 지고 선 국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법원이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양형기준’이라 한다. 사기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얼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포토샵으로 잘 다듬어진 증명사진이 아닌 체포 후 즉각적인 머그샷과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는 피해자에 대한 변재 노역이나 연좌제 태형과 같은 엄한 처벌로 다스려지는 것에 찬성한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사회에 쉽게 나와 또다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양형위원회에서는 감형사유 따위 없는 강경한 양형기준을 하루빨리 높여야겠다. 범죄자는 이제 다 알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선처하면 감형되고 정신과 문제를 들이대며 변호사만 잘 쓰면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인권문제를 손아귀에 쥐고 유리하게 흔드는 방법을. 법 위에서 선 범죄자 교화는 없고 야비함만 커간다.
요즘 뉴스에서는 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다양한 방법의 사기 사건이 터진다. 각박해진 도시에 중범죄 묻지 마 살인등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궁금할 정도의 많은 범죄자들이 대낮에도 판을 친다. 한순간에 피해 입은 저 조차 피해자가 될지도 몰랐던 사람은 늘어난다.
바라건대 공권력이 제대로 올바르게 작동하길. 판결은 엄해지고 법이 더 무서워지길 바라며 가해자의 인권은 박탈되고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짐승에게는 감형 없는 종신형이 내려져야겠다. 어서 사형제도가 부활하길 찬성하는 바이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볼수있게 공개된 신상공개 머그샷 범죄자 웹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미국의 범죄자 조회 웹사이트
https://arrests.org/
미국 성범죄자 조회
https://www.familywatchdog.us/
한국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