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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4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3. 칼부림, 묻지 마 범죄등 중범죄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
칼부림, 묻지 마 범죄에 관한 뉴스 속보는 대부분 연이어 터졌다. 일일 일칼춤 인가 싶을 정도였다. CCTV 속 칼을 휘두르는 자는 악마 같은 행동에 거침이 없었다.
'인겁을 뒤집어쓴 짐승이 또 나타났구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칼부림에 마음 놓고 길거리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는 한국이다. 사방을 경계해야 하는 ,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밝은 대낮조차 가리지 않고 터지는 묻지 마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 두렵다. 일부 젊은 2-30대의 칼부림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칼을 휘두르는 가해자들은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다. 대체 뭐가 그리도 분한가 칼을 손에 쥐고 나설 만큼. 평소 강한 분노를 가득 안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마음속 깊게 베여 가슴속에 퍼런 칼 한 자루 안고 살았을 그들. 사회 부적응자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무모하고 충동적인 범죄자들.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을 뿐이다. 분노가 한차례 쓸고 지나가도 마스크 위로 감추어진 눈빛은 날이 서려있다.
영문도 모른 채 하늘나라로 가버린 선량한 시민과 유족을 생각하면 조선시대 5형 중에 능지처참 형을 내려야 마땅할 터인데.
한국은 양형에 반영되는 감형사유가 너무도 많다.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을 고려했다. 죄를 깎는 법은 대략 이런 식이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전과 10범 그 이상도 사회에 당당히 걸어 다닌다. 한국의 법은 항상 범죄를 못 따라간다.
미국처럼 총기난사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 해야 하나. 총기 사용이 가능했다면 결핍과 열등감으로 점철된 사이코 패스나 사회 부적응자의 극단적 보복이 속보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른다.
마치 미국처럼.
일례로, 뉴욕에 다녀온 다음날 필자가 묵었던 호텔 근처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불법체류자들 몇 명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 가드에게 저지당하는 순간 품고 있던 권총을 난사했다. 점점 흔한 일이 되어간다. 지나가던 여행객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일부는 부상당했다.
경찰은 노란 폴리스 라인을 쳤다. 다음날까지 용의자는 경찰을 피해 뉴욕을 누비고 다녔다니 오싹했다. 그날 이후 뉴욕 총기 사건이 잇달아 방송되었다. 계속 총기 사고가 터지자 뉴욕 길거리에 군인이 배치되고 불심 검문까지 시작되었지만 그조차 소용없었다.
그사이에 지하철에서 또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군인들은 곧 해산했지만 뉴욕은 점점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듯했다. (뉴욕 지하철은 앞으로 타지 않기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미국처럼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아마 시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칼부림 기해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비해도 범죄자가 살기에 좋은 나라, 범죄자가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든 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사법부가 피해자를 깊게 생각하고 2차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범죄는 반이상 줄어들지 않았을까.
가오 잡는 조폭 깡패 라도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를 보낸다 하면 혹은 사형수를 즉시 포청천의 개작두로 엄히 다스린다 하면 엄두도 못 낼 텐데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범죄자가 진정 두려워하는 건 인권놀이 가능한 시원한 구치소 보다 사회에서 뜨거운 주홍글씨가 낙인 찍히는 것, 자신의 얼굴과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상황이 무엇보다 괴롭고 불편하지 않을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AI 판사, 포청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