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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대여금 4천만원 민사소송후 채권압류 추심명령 인용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by 임효승 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전 연인인 B씨에게 받을 돈 약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소를 제기해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약 4천 만원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A씨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판결문과 관련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를 제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해당 강제집행권원으로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약 4천 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압류추심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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