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의소송해 채권압류추심 집행 해제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소외 A씨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약 2년 전부터 원고의 위 임대목적물에서 같이 살면서 원고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A씨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씨와 소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위 임대목적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A씨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였기에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압류를 취하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원고는 소외 B씨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 가량을 제공하고 임대기간을 지정해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도를 받았음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임차 중이며 소외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있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하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