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대여금 다 날려버린 지인에게 부동산가압류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연예인의 불법 도박 고백
최근 한 연예인이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SNS에 공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도박으로 인해 지인에게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현재 방송가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불법 도박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대 사이에서 도박 중독 환자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박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약 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에 다다러 사회 각계 전반에 도박 근절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왜 도박 심각해지는 이유
온라인 불법 도박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 접근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만 하면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으며, 익명성, 쉽고 빠른 결제 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독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계속해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박 처벌은?
대한민국에서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거하여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A 씨는 B 씨와 오랜 거래처 사업주였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이 급하다며 수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A 씨는 B 씨가 도박에 빠져, 대여금을 모두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 내역,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입금한 이체 내역,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적어도 6~1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사이에 B 씨가 자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A 씨와 홍림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여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